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결과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입니다.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영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재, 택시기사 취업 절차, 차고지 주차 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 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영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의 심야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 개편안 방안입니다.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 사항을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당과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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