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 4년 연속 50%↑…전국 최고 수준

전국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이 52.8%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2018년(50.8%), 2019년(57.4%), 2020년(52.0%)에 이어 4년 연속 가장 높은 항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6월까지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5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사진=뉴시스

전국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매해 40%를 넘기고 있다.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마무리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비율은 서울북부지법에서 높았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45.4%, 2019년 47.4%로 2년 동안 형사사건 상고율 1위였다. 2020년엔 47.3%로 전국 3위로 내려갔다가, 지난해(46.0%)와 올해(1∼6월·47.7%) 다시 가장 높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형사사건 상고율은 전국 고등법원에서 5년 연속 평균 40%를 상회했고, 지방법원에선 5년간 평균 30% 이상이었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라며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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