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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까지 ‘5040만원’ 파격 양육수당…소멸위기 전남 강진, ‘벼랑 끝 인구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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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1명 강진군 거주 땐 매월 60만원씩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 상관없이 모두 지급

전국 지자체가 도입했던 관련 수당 중 최고

경향신문

전남 강진군이 10월부터 아이 1명당 매월 60만 원씩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육아 수당을 도입했다. 파격적인 수당을 지급,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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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육아양육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액수와 기간 모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관련 수당 중 최고다.

강진군은 3일 “강진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을 지급하는 ‘육아양육수당’을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모 중 1명이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강진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이 도입한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1명당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강진에 계속 거주하면 만 7세(84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아이 1명당 총 50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모급여’ 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강진군 양육수당의 금액과 기간은 전국 지자체가 도입했던 관련 수당 중 최고다.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30만원씩 36개월(1080만원)동안 지급된다. 전남 영광군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만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10만∼20만원이다.

강진군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든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군 인구는 3만3314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8월 4만210명보다 6896명(17%)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2214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강진군에서는 매년 110여명의 아이가 태어나지만 사망자는 300∼400명에 이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을 보면 강진군은 2013년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소멸고위험지역’이 됐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7.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강진군이 매년 급증하는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수준의 출생률이 유지될 경우 7년 후에는 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연간 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육수당에만 매년 5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김영미 강진군 아동친화팀장은 “인구감소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만큼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했다”면서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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