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품질평가 조작 의심'에 통신사 "측정지역도 시간도 미리 알 수 없다"

김영주 의원실 부정행위 의심사례 발표
KT, LGU+ 직원 및 차량 마주치기도
통신사 "전국 현장 직원 수천수만명"
"평가 지역·시간 미리 알 수 없어"

2020년 10월 6일 강원 원주시 A캠퍼스에서 진행된 품질측정에서 목격된 LG유플러스 차량. 김영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년 간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통신품질평가 과정에서 일부 통신사들이 품질 측정요원을 미행하는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평가와 관련에 사전에 알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국내 유무선 품질평가 과정에서 총 7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4세대이동통신(LTE)와 5세대이동통신(5G) 등 무선 통신서비스는 NIA가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동통신3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은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미행 △방해전파 △차량 등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의심 사례 등으로 나뉜다.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유플러스 직원이, 같은해 10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유플러스 차량이 발견돼 부정행위 의심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NIA는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부의 품질평가 동선을 알 길이 없다며 부인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품질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직원들이 업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장애점검 등 현장 품질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통신품질 측정지역은 통신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차량이 대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품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지역을 지나던 네트워크 차량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년 간 7건 적발 건수 중 미행으로 의심된 3건은 측정요원과 동선이 겹친 일반인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수천, 수만명의 현장 직원들을 두고 통신 관리를 하고 있다"며 "품질평가도 통신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날짜와 시간도, 측정지역도 미리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