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전술핵급 괴물미사일 선보인 尹정부···文정부 폐지한 '국군 퍼레이드' 프랑스처럼 복원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병권의 군사이야기]

文정부서 축소·변질 논란 샀던 기념식 행사

尹정부서 복원..행사 키우고, 대북경고 부활

탄도중량 8~9톤 추정 '현무5' 영상 첫 공개

한미 연합으로 고공강하·공중사열 실시키도

文정부 시절 '시가 행진' 폐지돼 논란 촉발

75주년 기념식에 '용산 시가행진' 검토해야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8일 경기도 평택 제 2함대사령부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건군 제 69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연휴를 감안해 10월 1일보다 앞당겨져 개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해의 국군의 날 기념식을 이례적으로 2함사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군사 퍼레이드 등을 생략한 채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군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샀다.

#올해 9월 29일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다. 10월 1일 열리는 제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우리 군이 리허설(예행연습)을 개최하면서 일반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명 미디어데이 행사로 명명된 이날의 리허설에는 1800여명의 병력과 36종의 군 장비 109대가 동원됐다. 초청된 관람객도 1900여명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군의 날 행사가 소규모로 계룡대 이외 장소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다시 계룡대에서 일반시민들의 참관 속에 대규모로 복원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 축소, 오락성 행사화, 주적개념 실종 등 잡음을 일으켰던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개최 장소를 군의 중추인 계룡대로 복원시켰다. 일반 시민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행사규모도 대폭 키웠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담아 실종됐던 주적개념도 되돌렸다. 이번 ‘군사이야기’편에선 지난 5년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어떻게 축소·변질 논란을 빚었고 올해 들어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원됐는지 짚어본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년 만에 국방수도 품으로...계룡대서 사열 받은 尹

국방부는 지난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제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국군 3군의 통합기지인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리허설 행사에서 만난 군의 한 간부는 “전임 정부 시절 다른 곳들로 기념식 개최장소가 매번 바뀌면서 계룡대의 상징성이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다시 계룡대 품으로 행사가 돌아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계룡대 행사 재개의 의미에 대해 “계룡대는 현 안보상황하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수도이자 민군화합의 도시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선보일 수 있다”며 “국군의 날에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군의 날 상징성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평화 수호, 강한 국방을 선보일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계룡대로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룡대 외면했던 文...신군부 의식했나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는 해당 기념식 장소가 ‘평택 2함사→용산 전쟁기념관→대구 공군기지 →이천 특수전사령부 →포항 영일만’의 순서로 매년 바뀌어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개최 장소에 상징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평택 2함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린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3군 본부를 둔 계룡대를 외면한 것을 놓고 군 내부에선 다양한 해석이 분분했다. 특히 계룡대 조성사업을 개시한 것은 1983년 신군부였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의지는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후임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선 ‘5.18 광주항쟁’시절 유혈진압과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선을 그었다”며 “그렇다고 해도 국방의 중추를 제대로 세운 업적인 계룡대 사업까지 외면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0명→4600명’...축소 논란 딛고 복원된 빅이벤트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 유공장병, 군인 가족, 예비역 등 관람객 4600여명이 초청 받아 행사장인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계룡대 근무자들도 “오랜만에 일반 시민들이 계룡대로 나들이를 해 군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영내에 활기가 돈다”고 반겼다.

군 관계자들이 이처럼 반색을 하는 데에는 전임 정부시절 대폭적인 규모 축소로 위축됐던 사기가 이번 행사복원으로 되살아나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군의 날 행사 관람객 초청 규모는 크게 줄어 2017~2020년의 3년간 연평균 초청인원 규모는 2865명에 그쳤다. 급기야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내세워 초청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2021년의 행사 당시에는 초청인원수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군의 한 장성은 “지난 정부도 국군의 날에 나름대로 육해공의 첨단 전력, 정예병력들을 참가시켜 웅장한 이벤트로 연출했다”면서도 “일반 참관객 인원이 대폭 줄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거의 일반인은 직접 관람이 어렵다보니 군인들만의 자축연처럼 전락한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약속 자랑한 文 vs 북핵위협에 경고 날린 尹

앞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연 국군의 날 행사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구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평화가 더욱 절실하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 받았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자랑이 무색하게 김정은 정권은 문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고, 임기 말인 올해 2~3월부터는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직면하며 엄중한 안보상황을 떠안고 말았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안보여건의 변화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의 대통령 기념사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연습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취임 첫해 국군의 날 메시지는 한층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文정부서 폐지한 軍시가행진...尹정부서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 첫 해 열렸던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TV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를 고려해 사상 최초로 야간행사로 열렸다. 가수 싸이의 공연 등을 곁들여 흥행성도 높였다. 그러나 정작 행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도심내 시가행진(퍼레이드)은 생략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행진은 단순히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주는 흥행성 ‘쇼’가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전적을 되새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한 채 국군의 날 행사를 단순히 TV시청률 경쟁이나 하는 오락성 쇼로 변질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 수뇌부로 재직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했던 것은 6.25전쟁 당시 남침한 북괴에 맞서 국군이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리자는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70주년 국군의 날 당시) 시가행진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군 내부에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1970년~1985년까지만 해도 매년 국군의 날마다 우리 군의 시가행진을 볼 수 있었다. 도심 주요 구간을 우리 군의 정예 병력이 도보로 행진하고, 기계화 부대가 기갑장비 등을 이끌고 시내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1986년에는 국군의 날이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과 겹쳐 시가행진이 생략됐으나 이듬해 다시 재개됐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국군의 날 실시됐던 시가행진이 간헐적 주기 실시로 바뀐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첫해인 1988년부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생략하다가 1990년 한 차례 실시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김영삼(YS) 정부도 임기 중 한 차례(1994년)에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단행했다. 이후 김대중(DJ)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취임 첫해에 5년 주기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펼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열렸던 시가행진을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적지 않다. 마침 내년도는 75주년 국군의 날이므로 5주기 단위로 군 퍼레이드를 실시했던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례를 되살릴 수 있는 적기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사행사는 독재잔재"라는 엉터리 주장...프랑스군 퍼레이드서 배워야

진보진영 일각에선 군사 퍼레이드는 독재의 상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유를 중시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민주적 선진국에서도 국경일이나 군 기념일 등에 군사 퍼레이드를 국가 행사로 치르고 있다. 따라서 독재주의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헌법상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군을 마치 반(反)민주적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정치적 공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 선진국 사례가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군사 퍼레이드다. 프랑스는 1880년부터 140여년간 7월 14일에 군의 시가행진을 실시해왔다. 해당 이벤트는 관광객들까지 끌어모으는 세계적 유명행사로 발돋움했다. 자주국방을 이룬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국가적 행사로도 평가받는다. 우리 군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부활시킨다면 프랑스 등의 선진사례를 참조해 국민과 군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


과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주로 광화문 일대나 여의도 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강남 테헤란로에서도 열린 적이 있다. 행사시 교통통제로 인해 시민편의가 제한되는 점은 있었으나 튼튼한 안보를 되새긴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다만 근래에 광화문 광장 일대 차로가 대폭 축소됐고,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청사로 자리를 옮긴 만큼 내년에 시가행진을 재개한다면 용산 일대를 행사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용산은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고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용산을 중심으로 시가행진을 편다면 국군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한국의 평화를 함께 지켜준 참전국과의 안보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8~9톤 탄두 ‘현무5’ 미사일 선보인 尹정부...전술핵급 위력 전망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우리 군의 정예전력이 영상 및 현장 전시 등을 통해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이 1호차를 타고 입장한 계룡대 연병장 행사장에는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도발원점을 타격할 정밀유도무기 등이 줄줄이 전시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 현무3, 전술유도무기 에이태큼스(ATACMS),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둘러봤다. 명품 국산무기로 해외 수출 대박을 낸 K9자주포, K2전차, K21장갑차, 보병휴대용 미사일 현궁, KAAV수륙양용장갑차도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첨단체계인 천궁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체계와 단거리 대공무기 비호복합과 무인정찰기, 대포병탐지레이더도 윤 대통령 앞에 도열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 중에는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급 위력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도 최초로 공개됐다. 공식적으로 명칭과 제원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8~9톤급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며 명칭은 ‘현무5’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탄두 중량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는 당시 신형이던 ‘현무4’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 해당 미사일의 탄두는 4~5톤급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4는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200개 이상의 면적(확산탄 탑재시)을 초토화하거나 지하 100m이상의 군사용 벙커를 파괴(관통탄 탑재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보다 2배 가량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무5는 거의 전술핵 무기 수준의 파괴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무5 영상공개는 북한이 최근 선제핵공격 교리를 법에 못 박고, 전술핵 개발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풀이된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 고공강하·공중사열 단행...중국 장갑차 영상은 ‘옥의 티’

이번 국군의 날을 기념해 미국 특수전요원 2명을 포함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된 한미 특수전요원들은 연합·합동 고공강하 시범을 단행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 및 전략시설로 은밀히 침투해 한미의 정밀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량을 드러낸 것이다.

도한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 공군 F-35A, F-15K, F-16전투기 등이 행사장 상공을 수놓으며 웅장한 공중 사열을 실시했다. 이날 공중 사열에는 미군의 F-16전투기도 동참해 사실상 한미연합 공중사열로 평가됐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 1공수특전여단 및 각 군 태권도 시범단 397명이 계룡대 연병장을 가득 채우며 품새와 겨루기, 격파 시범으로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특공무술시범을 선보인 제 1공수여단 사자대대장 오세일 중령은 “이번 합동특공무술을 준비하면서 대체불가 특전사로서의 팀워크와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조국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선 옥의 티가 있었다. 기념식으로 준비된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92식 보병전투차 추정)의 이미지가 삽입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는 4일 “동영상 속 사진은 우리 군 장비가 아니다”며 실수를 공식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가 준비한 행사에서 우리 군의 무기인지, 중국 무기인지도 모르고 영상을 삽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단순한 실수로 사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후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사후 징계를 강력히 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