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 "중국군, 대만해협 회색지대 진입 상시화할 것"

대만 국방부 최신 업무 보고서 밝혀

대만군이 지난 7월 핑둥 지역에서 진행된 한광훈련에서 상륙저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 월선이나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과 같은 회색지대 진입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오는 5일 입법원(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신 업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세계의 시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집중된 상황을 틈타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등 대만해협의 현상의 일방적인 파괴 및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군이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 개혁의 성과 검증 및 대만에 대한 봉쇄 작전을 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중국군이 지난 8월 연합 군사훈련 당시 정보전, 사이버전 및 민심을 흔들려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을 함께 운용해 대만군의 사기 저하 기도와 전쟁이 근접했다는 두려움을 전세계에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내 중국 해·공군의 군사적 행동 증강이 대만에 대한 강한 압박 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확장의 야심을 드러내며 지역 및 전세계 안보에 충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군용기, 군함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고 대만 ADIZ 진입 및 대만 본섬과 24해리(약 44㎞) 거리인 접속수역에 근접한 활동이 점차 상시화돼 대만군이 과거보다 더욱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만군은 중국군의 상시화된 회색지대 진입에 대해 군용기와 군함 등을 통한 경고 방송을 통한 격퇴와 모니터링 및 방공 미사일의 추적 감시 시스템 가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 ADIZ 침범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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