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북한은 도발의 간격을 크게 좁히며 한층 대담해졌다. 일주일 사이 네 차례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곤 강력 반발하면서도 정작 훈련 기간엔 숨을 죽이던 과거 행태와도 달라졌다.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 해상훈련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에 맞춰 각각 하루 전날 미사일을 쐈고, 그제도 국군의날 행사 직전 행사장인 계룡대를 겨냥한 듯 350km 거리를 날렸다.
이런 대담한 도발은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 다종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이 북한 전술핵의 타격 사정권임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선 무력시위인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중·장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전략도발도 언제든 감행할 태세다. 휴전선 남쪽에는 단거리 전술핵으로, 멀리 미국에는 장거리 전략핵으로 협박함으로써 미국을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리겠다는 전략적 노림수다.
북한 도발이 단순히 무력시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냉전 대결이 격화되면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모험주의를 막는 길은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우리 군의 자체 역량을 한층 키우면서 단단히 대비하는 것뿐이다. 특히 김정은에게 도발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을 각인시켜 줘야 한다. 야당도 “국방력 강화를 아낌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의 확고한 실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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