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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 점령지 4곳 영토병합 조약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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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하원 비준, 푸틴 최종 서명 절차만…이르면 4일 완료
우크라, 영토 수복작전 계속…전쟁 새 국면 전개 예상
뉴시스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우크라이나의 4개 점령 지역을 러시아로 병합하기 위한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점령지를 러시아로 병합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기념식을 크렘린에서 열었다.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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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 체결한 영토병합 조약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세인트 조지홀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 수장들과 영토병합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연설에서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 영토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체결한 병합조약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과 연방평의회(상원)에서의 각각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영토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하면 병합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다.

향후 하원에서는 주(州) 명칭과 지위, 국경 및 전환 과정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연방헌법 초안을 비준하게 된다. 하원을 통과하면 러시아연방 주체를 열거한 러시아연방 헌법 65조 1항에 공식 포함돼 상원에서 비준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푸틴 대통령이 영토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오는 3일 혹은 4일께 이러한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상원의장은 오는 4일 정기 의회에서 러시아 연방 가입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지난달 27일 끝난 주민투표부터 영토 병합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일주일 안에 마치게 된다. 앞서 2014년 3월 크름반도 강제병합 당시도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 인구 400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 흡수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 이미 7개월이 넘어선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러시아군이 방어 중인 루한스크주(州)의 전략적 요충지 리만을 탈환하는 등 영토 수복 작전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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