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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4일 시작…문재인 실정vs윤석열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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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본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뒤 돌아 나오고 있다. 2022.09.28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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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는 국감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정쟁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통화에서 “야당의 공격에 단호하게 팩트체크로 대응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정책 실패를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당의 터무니 없거나 과도한 공격은 막고, 대통령실 관저 의혹과 외교 참사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대치 전선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이를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한 공방이다. 4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박진 장관을 상대로 십자포화를 쏟아낼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13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을 벼르고 있다. 14일에는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한편 박 장관의 자진 사퇴 등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하고 야당과 MBC의 행태가 ‘국익 위해 행위’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도 MBC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 문제를 떠나서 자막 조작은 언론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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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3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감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비용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등도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 안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예산까지 합치면 총비용이 1조 5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은 국가 권력 핵심의 요체인데 안정적,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또다른 대치 지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문제를,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 여사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이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만큼 6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과 한 장관의 설전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국감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출범 5개월만에 실시하는 국감이라 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으나, 윤 대통령의 발언 문제를 키우면서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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