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일찍 갚자니 수수료 부담…이렇게 날린 돈 5년간 3.5조

강병원 의원 "대출 규모 줄이려는 채무자 지원 필요"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2022.8.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금융기관이 고객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2017년 이후 3조5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761억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원, 저축은행은 492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은행이 1656억원, 상호금융 1184억원, 저축은행 727억원 순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고객이 내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자금운용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금액. (강병원 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 금융권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현재 17% 수준으로 BIS 권고 수치인 8%의 두 배를 넘는다.

국내 시중·지방·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의 상반기 순이익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00억원(13.5%)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가계부채는 2020년 1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원으로 143조원 넘게 급증할 만큼 경제 상황은 위험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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