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기사내용 요약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 민간 3%수준…4등급 이하 87%
"유사제도 통합 부처간 미합의, 인센티브 확대 등 무대책"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사진 = 조오섭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하면서 관련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 국토부가 유사제도 통합·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 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민간 15건)에 불과했다.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되며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된다.

등급별(본인증·예비인증)로는 5등급(131건·1343건), 4등급(66건·421건), 3등급(22건·146건), 2등급(11건·41건), 1등급(17건·46건)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고작 49건(2.1%)밖에 되지 않는데다 민간부문도 총 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ZEB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 1240건의 물량이 쏟아지고 민간건축물 의무화가 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 건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으며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또 "ZEB 인증 때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인증기관·조달청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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