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한전이 '절반'

[2022 국감] 산업부 산하 40곳 중 한전 부과금만 590억

양금희 의원 "국민 세금 운영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2017년~2022년 7월)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의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낸 부과금만 59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입수한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연도별로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 등이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과실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말한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 5년간 한전이 낸 부과금이 59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한수원 230억원, 동서발전 58억5000만원, 남부발전 35억6000만원, 한국전력기술 30억2000만원, 중부발전 26억8000만원 순이다.

양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7조8000여억원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적자 폭이 6조원가량 더 늘었다. 올 한해 적자 전망치는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