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굵직 현안 수두룩한데…장관없는 국정감사 되나

기사내용 요약

5일부터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10월4일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여야 극한대치…'장관 없는 국감'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번 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약 2주간 이어진다. 그러나 정국 급랭으로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없는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11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일 보건 산하기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9일 복지 산하기관 국감이 이어진 뒤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연금 개혁, 비대면진료, 복지 사각지대 대책, 과학방역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공단 직원 거액 횡령과 건강보험 재정개혁 관련 지적도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부 수장은 연이은 후보자 낙마로 130일째 공석 상태다. 지난달 27일 열린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녀 위장전입 및 가구분리 의혹, 공무원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오는 4일이 마감기한이다.

이후 재송부 단계에서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조 후보자는 4일까지 임명이 완료돼야 5일 국감에 장관으로 출석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피켓이 붙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그러나 지난 1일까지도 복지위 여야 간사 간에 공식 협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위 관계자들은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으로 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여당은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내놓으며 맞붙은 만큼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단 전언이다.

민주당 측은 "건강보험료 미납 등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야가 워낙 강대강 대치 중이라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할지 등은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장관 후보자를 두 번이나 낙마시켰고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기도 했다"며 "국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주 중에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후보자 자체는 크게 문제된 게 없지만 정국이 얼어붙은 상태라 야당 내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5일 복지부 국감은 장관 없이 시작된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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