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위협에 압도적 대응”… 野 “장병에 합당한 대우·보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간 ‘압도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재차 낸 셈이다. 야당은 국군 장병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을 다짐했다. 다만 대북 강경태세 등에 대해서는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한 듯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기념행사 후에 진행된 경축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경한 태세를 드러낸 셈이다. 이외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완성돼 북 핵실험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는 우리 정보 당국의 평가 등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제라도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행동하는 동맹’ 등의 표현으로 한미연합훈련 등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또 ‘국방혁신 4.0’을 통한 국방태세 재설계를 주문하는 한편, 군 장병의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 확립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국가의 근간이고 평화와 자유는 튼튼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항상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군장병이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장병의 복무 환경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 참석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민주주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은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군의 강한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과연 이런 노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실 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인권 침해와 병영내 부조리로 자살하는 병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첨단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군 장병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튼튼한 안보의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거세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평화의 근원이 강력한 국방력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시는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도 ”강한 군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와 적극적인 평화 전략만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이 확인되어 왔다”고 강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한 안보는 평화’, ‘가장 강한 군대는 인권이 튼튼한 군대’ 라고 정의당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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