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정부 ‘자제요청’·북 경고에도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이 담긴 대형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북한의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 경고와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미처 날리지 못한 물품을 압수하고 이 단체 박상학 대표를 붙잡아 조사한 뒤 2일 새벽에 풀어줬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24조)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마스크, 타이레놀, 비타민C, 대한민국 발전사를 담은 책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대형 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말했다. 대형 풍선에 담아 날린 이동식 저장장치는 수전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러 한국에 올 때 함께 가져와 이 단체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으로 날린 대형 풍선에는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잦은 대북전단 살포로 지난 2020년 6월 북쪽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의 빌미가 됐다. 2020년 6월의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는 그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에 “전단 등 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24조) 신설로 이어졌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8월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연설)에서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23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통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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