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알뜰폰 전체 매출액의 60%는 대기업 계열사 5곳

박완주 의원,“이통3사 자회사 매출 점유율 5년간 27% 늘어”

“현행법상 가입자 점유율 50% 초과금지 어겨도 제재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알뜰폰 사업자 매출 순위. 1위는 KT 자회사인 KT M모바일이다.

알뜰폰 전체 매출 대비 이통3사 매출 점유율. 지난해 59%로, 2017년 32%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결국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 미디어로그도 LG유플러스 자회사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2019년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이 뛰어들면서 중소사업자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자회사 4곳과 KB국민은행 1곳의 매출액은 무려 2조 2,4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46%이었으며 특히, 지난 한 해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라고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이 결국 금융기업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또 다른 놀이터가 돼버렸다”라고 지적하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 등록조건으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알뜰폰 IoT(사물인터넷)회선을 제외하면 2월 기준 통신 3사의 점유율은 50%를 초과한 사실을 고려해 점유율 산정 방식과 초과 시 제재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