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접수된 최다 범죄는?… ‘사기·공갈’ 6만3000여건

상해·폭행 2만6700건… 강·절도, 강간·추행 뒤이어

불구속 사건, 구속 보다 최대 1심 79일·2심 143일 더 걸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각급 법원에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41만9200여건으로 전체 사건의 7.9%, 소송 사건의 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형사공판사건 중 1~3심을 통틀어 재판에 가장 많이 넘겨진 범죄 혐의는 ‘사기와 공갈’에 해당하는 범죄다. 법원에 접수된 사기와 공갈의 죄는 6만3185건에 달했다. 상해와 폭행의 죄가 2만67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도와 강도의 죄가 1만4037건, 강간과 추행의 죄가 1만272건으로 확인됐다.

형사공판사건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1심에서 확정된 경우, 합의재판부는 181.4일 단독재판부는 162.3일이 소요됐다. 항소심 단계에서 확정된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고등법원이 426.3일, 지방법원이 428.9일로 나타났다. 상고심 단계에서는 1심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건은 433.5일, 1심 단독에서 올라와 확정된 사건은 47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평균처리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구속 상태일 경우 합의재판부는 138.3일, 단독재판부는 118.3일이 소요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재판부는 217일, 단독재판부는 178일이 걸렸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구속 재판의 경우 고등법원은 128.7일, 지방법원은 98.1이 소요됐다. 불구속 재판은 고등법원이 204.2일, 지방법원은 241.2일로 1심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심 단계에서 1심 합의를 거친 구속 사건은 58.5일, 1심 단독 사건은 43.2일이 걸렸다. 반면 불구속 사건 중 1심 합의 사건은 220.8일, 1심 단독 사건은 118.8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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