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내 마스크·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다…언제쯤 다 풀리나

영유아 실내 마스크 우선 해제 등 완화론 솔솔…당국 "의견 수렴 중"

'아프면 쉴 문화' 부족, 격리 폐지도 아직 신중론…정기석 "내년 봄은 돼야"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 해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7일 격리 의무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어 빠르게 결론이 나오긴 힘들 전망이다.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오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와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허용된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 감소와 낮은 치명률을 반영했다.

전날(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여기에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 주요 방역 지표 역시 모두 안정적이다.

이제 남은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7일 격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의 선제 검사다.

방역 당국은 이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률이 많이 저하됐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의견을 더 듣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방역정책의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언어 발달 등을 고려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점진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유아의 확진 비율이 높고 언어 발달 문제는 영유아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기석 자문위원장도 '단계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 시점에서의 전면적 해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 해제는 더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7일간 격리를 의무로 두지 않을 경우, 아파도 쉴 수 있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시대 흐름으로는 '제대로 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코로나19 유행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면 해제보다는 격리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고 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게 일상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 "올해 말까지 이루기에는 성급하고 내년 봄이 돼야 실내 마스크 의무와 7일 격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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