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환각의 덫' 빠진 대한민국…마약범죄 왜 못 막나?

[앵커]
최근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려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대한민국도 마약 범죄가 낯설지 않은 나라가 됐는데, 이 문제를 사회부 한지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마약 범죄 뉴스를 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네, 인구 10만명 당 검거된 마약류 범죄자수를 마약류 범죄계수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마약류 범죄계수가 20명을 넘지 않을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합니다. 우리의 경우 2015년부터 이 계수가 20을 넘었섰고, 최근 3년간은 30을 내리 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도 2014년 9900명에서 지난해 1만 6000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마약 사범은 4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수치로 보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연예인이나 재벌 같은 일부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가와 연예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SNS에 마약방을 개설한 뒤에 마약을 밀수해 팔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 평균 연령도 점점 낮아져서 작년기준으로 20,30대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10대 사범도 450명이나 됩니다.

[앵커]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대는 상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마약을 접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까?

[기자]
수사당국에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이 안되는 다크웹과 SNS, 가상화폐 이렇게 세가지를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류 매물을 홍보하고, SNS를 통해 거래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를 활용해 대금을 지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약이 비대면으로 거래되면서 적발이 쉽지 않다보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대마와 필리폰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이 아닌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종 마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젊은층들은 인터넷·SNS가 익숙해 진입 장벽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돈스파이크처럼 유명인의 마약 투약 사건도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이제 놀랍지 않기도 하죠. 마약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전문가들은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작년 하반기 서울 남부지법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38명 중 6명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은 재범률도 36%에 달할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마약 사범은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받을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치료감호 체계는 부실합니다. 전국 21곳의 지정병원 중 지난해 환자를 단 1명도 받지 않은 곳은 13곳이었고, 이 중 8곳은 5년간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약 투약자가 치료 감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것도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형량과 치료, 지금 할 수 있는 이 대책들부터 잘 실행해나가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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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려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대한민국도 마약 범죄가 낯설지 않은 나라가 됐는데, 이 문제를 사회부 한지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마약 범죄 뉴스를 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네, 인구 10만명 당 검거된 마약류 범죄자수를 마약류 범죄계수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마약류 범죄계수가 20명을 넘지 않을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합니다. 우리의 경우 2015년부터 이 계수가 20을 넘었섰고, 최근 3년간은 30을 내리 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도 2014년 9900명에서 지난해 1만 6000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마약 사범은 4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