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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인터뷰ON] 규제개혁위원장 "대형마트 '한 달 두 번' 의무휴업 획일적 규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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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ㆍ구시가지 시장 상황 달라...'의무휴업' 획일적 규제나 완화 필요 없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소비자 선택권 커져…온라인쇼핑몰과 공정경쟁 기반돼야"

"제 살 깎기식 '반값' 마케팅은 규제…비용 절감 효과면 고물가 시대 소비자에 유익"

"규제는 감춰진 세금…안 지켜지는 제도는 국민 아닌 공무원 탓"

"국정 지지도 어느 정도 돼야 개혁에 탄력…입법·행정 공조 안 돼 안타까워"

[앵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 닫는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와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규제개선 1호 과제'로 올렸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지역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폐지를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