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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비속어 논란' 대통령에…"원래 XX 입에 붙는 것"이라는 尹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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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과 마땅하나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까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임하는 신평 변호사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1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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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있는 신평 변호사. (사진=신평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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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이 싸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면으로 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많은 국민이 갖는, 오랜 세월 위압적으로 군림한 판사나 검사의 처신에 대한 반감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다. 그 반감에 의해 판·검사의 일상적 투박한 용어에도 정서적으로 크게 반발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윤 대통령의 솔직하고 투명한 인격, 여차한 경우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강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보인 무능과 위선, 시도 때도 없이 전개하던 정치쇼를 잊을 수 없다”며 “그들 운동권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우리 미래를 여는 문을 아예 닫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에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범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은 몇 년 정도 일하다 보면 ‘XX’라는 말이 입에 붙는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말을 했다는 가정적 전제에 선다면, 그는 이에 대해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막중함이 그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전후 경위도 묻지 말고, 보도의 맥락도 묻지 말고, 개인적 자존심도 치워버려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본인도 비속어를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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