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北, 또 미사일 발사...핵실험 임박?"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질 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북한리포트 왕선택 센터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아침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일주일 사이 보니까 벌써 네 번째 쏜 겁니다. 이렇게 자주 발사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도 굉장히 자주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일주일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8일 사이에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런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4번 가운데 2번은 새벽시간이 아닌 저녁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은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관례인데.

[왕선택]
맞습니다. 대부분 새벽에 발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이 남쪽이나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메시지를 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반발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습적으로 발사를 하면 이것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대, 부대원들이 좀 굉장히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측에 대한 피로감을 축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장기화되면 어떻게 보면 남측의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린 그런 전략적인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측의 혼란을 노린 그런 의도가 있다.

[왕선택]
쉽게 말해서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도발이 또 어떤 반발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반발로 봐야 될까요?

[왕선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수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한반도 해역에 들어와서 훈련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반발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DMZ에서 북한을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 또 어제 바로 한국, 미국, 일본이 동해에서 독도 인근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북한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들 논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또는 한미일의 공격에 대비한 그런 불만 표출, 반발 또 대응태세를 과시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2발이 SLBM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왕선택]
용어상 약간 정리할 게 있는데. SLBM이라고 하는 걸 흔히 많이 쓰는데. 그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서브 머린 론치. 그래서 SLBM이고. 그래서 SLBM이고. 최근 며칠동안 쏜 것은 단거리탄도미사일입니다. 쇼트 레인지, 단거리 발사. 그래서 SRBM이라고 하죠. 쉽습니다. BM은 똑같이 붙어요. 그런데 앞의 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SL이 들어가면 잠수함 발사, SRBM 그러면 쇼트 레인지, 그래서 단거리.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쏜 건 거의 비슷한 기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그냥 대강 사거리가 500km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정도 그런 건데. 아무래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작전 중이고 거기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강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 중국이라든지 국제사회, 러시아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 편을 드는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은 UN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것도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UN안보리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SRBM 단거리는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도발한 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우리를 무섭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그나마도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거리미사일로 대표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왕선택]
중장거리 이상,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쏘면 그때는 중국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단거리미사일이 되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응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대응을 잘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을 감싸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로널드 레이건함 얘기를 계속 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 레이건함을 겨냥한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왕선택]
대단하죠. 쉽게 언론용으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하죠. 그리고 항공모함은 그 한 척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같이 다니는 해군 군함들이 있는데 대개는 순양함 2척, 구축함 2척이 기본적으로 따라다니고 항공모함 밑에는 핵추진잠수함이 따라다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해서 핵항모강습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강습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순양함과 구축함이 같이 다니는데 이 군사력을 합치면 보통 나라의 군사력 전체를 합한 거보다 이게 더 큽니다.

[앵커]
한 나라의 군사력 전체요?

[왕선택]
보통 나라의 군사력 전체, 육해공군 다 합친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항모강습단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체계의 위력이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섭죠. 그래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항공모함 그 자체는 그냥 비행기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수송선의 의미가 더 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항모에 실린 전투기, 전폭기들이 굉장히 위력이 센데 한 8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항공모함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항공모함 위에 저 실린 저런 전폭기들, 저게 FA-18 슈퍼호넷이라고 하는 기종인데 전투폭격기입니다. 저련 전폭기가 대개 60대 정도 실려 있습니다.

저런 거 이외에도 저 뒤에 조기경보기 같은 것도. 지금 조기경보기가 보이고 있죠. 비행기 위에 레이더가 달려 있잖아요. 조기경보기의 일종인데 저런 비행기까지 다 합치면 80대가 저 항공모함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라, 국가의 군사력 전체보다도 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와 있고 무엇보다 항모강습단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핵잠수함입니다. 잠수함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 중에는 핵탄두미사일이 있어요. 이 핵탄두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대개는 한 척이 따라다니는데 두 척이 따라다닐 때도 있어요, 잠수함이.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무섭다고 할 수 있고.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북한을 침공하는 예행연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갔을 것 같은데 이번 한미 3국 대잠수함 훈련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재개는 어떤 의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왕선택]
최근 북한에서 지난 4월부터 지난 9월이죠. 그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강화했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핵무기 공격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핵무기 사용의 여지를 훨씬 넓혀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위협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미연합군 차원에서 북한의 높아진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어하는 훈련이나 대응태세도 같이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특별한 점은 일본까지도 훈련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까지 이번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유사시에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과거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 일본의 잠수함이나 일본의 해군 구축함이 이번에 훈련에 참가했는데. 그런 일본 해군, 해군이라기보다는 해상자위대죠. 해상자위대가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쾌한 일이죠.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대응을 하는 시스템 속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산까지도 같이 연합을 해서 해줘야 대응태세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해군 해상자위대나 공군이나 이런 육상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과거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국민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당국 쪽에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선택]
핵실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국가정보원에서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로 봐서는 핵실험 가능성보다도 연말 기준으로 올해 안에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도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게 된다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10월 16일에 중국에 제20차 공산당대회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북한과 중국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관계가 고조됐을 때 그럴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에 북한과 중국은갈등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제20차 공산당대회를 하면서 굉상히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핵실험을 할까. 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이미 지난 9월 8일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핵무력 법제화라고 하는 나름대로 핵폭탄급 대외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핵실험을 대체할 정도의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협박을 했다,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굳이 한다면 그것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저는 오히려 국정원보다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11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그 사이에는 어렵다.

사실 10월 16일이 공산당대회를 하는 날인데 그 대회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날이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날 끝나고 메인 이벤트는 23일입니다. 10월 16일이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는 다음 5년을 중국을 이끌어갈 총서기,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이 사람들을 선출해서 명단을 발표하는 게 발표하는 게 10월 23일.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는 겁니다. 10월 23일이나 24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대회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 직전이나 그 직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리포트, 왕선택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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