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月 7670원 더 낸다

모든 전기료 ㎾h당 2.5원 추가 인상

주택용 가스요금 MJ당 2.7원 올려

“文정부 탈원전정책 청구서” 지적도

10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가구당 부담이 월 8000원 가까이 늘어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를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10월1일부터 모든 전기요금을 2.5원/㎾h 올리고 대용량 사용 고객은 추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760원 증가한다. 여기에 이미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까지 포함하면 월 약 2270원 늘어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0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월 7670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은 지난 5년간 기저 전원을 약화시킨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에 기업들은 고물가 속에 생산원가가 더욱 커져 채산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물가·고환율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10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이행실적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된다.

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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