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마지막 손실보상…65만곳 8900억 지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올 2Q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 유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거리두리 제한에 따른 보상이므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으로 보입니다.

올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합니다. 17일이라는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습니다.

올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올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규모입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생존·유지’ 중심에서 ‘민간주도 혁신성장·성과창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민간주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찾았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 R&D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평가방향을 중소기업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금융·기술·인력 등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기존의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합니다.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개편전략도 짰습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미래 신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은 전문가·기업인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3.중소레미콘사, 국회 찾아 시멘트사 가격 인상 부담 호소

중소레미콘 업계가 국회를 찾아 시멘트사의 일방적 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성열·김영석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윤택진 집행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를 찾아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했습니다.

중소레미콘 업계에서는 최근 급격한 시멘트 가격 인상(올해만 최대 35%)으로 원가 부담이 급등해도 중견기업·대기업인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서 가격협상력이 낮아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멘트사의 전향적인 반응이 없을 시 오는 10일부터 조업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해 국토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