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17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할 일종의 '골든 타임'이었는데, 주미 한국대사가 이 기간에 만난 미 의회 인사는 3명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27일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문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법안은 8월 7일 상원, 12일 하원을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IRA에 우리 측 우려를 전하며 외교전을 펼칠 수 있던 기간은 열이레였는데, 주미 대사관이 국회에 제출한 공관장 공식 일정을 보면, 이 17일 동안 대미 외교 책임자인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공식적으로 면담한 미 의원은 에이미 클로버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대런 소튼 하원 의원까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IRA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어서 일본과 캐나다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면담 대상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던 8월 4일, 주미 대사관이 대통령실에 IRA 관련 보고서를 보내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7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외교부에 보고까지 했지만, 주미 대사가 8월 4일 이후 미 의원들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법안이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하는 급박한 시기에도 공식 면담 일정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