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거리 두기’ 시동 건 정의당 [정치쫌!]

민주당 당론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 불참

정의당 노란봉투법에 발 빼는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과 차별성 부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번 달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당내에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제거하고 다당제를 위해 자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엿보인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밀어붙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의당의 ‘민주당 거리두기’가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정의당의 ‘민주당 거리두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당(169석) 단독으로 처리한 셈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의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비서실 교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균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하는 ‘야권연대 1호 법안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위헌 소지, 타법과의 충돌, 불법파업 조장 등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온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며 정의당의 노란봉투법을 대체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민주당 거리두기’는 사실상 당심(黨心)이다. 정의당 내부문서인 ‘2022 선거 평가 및 당면 과제 당원여론조사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원들은 20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노선 및 정체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선에서 정의당이 가장 부족했던 부문으로 ‘노선 및 정체성’(43.6%)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다.

특히 당원들은 ‘노선 및 정체성’이 부족했던 구체적인 이유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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