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인플레감축법, 경제적 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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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플레 감축법이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 감축법은 3680억달러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와 같은 클린 에너지 기술에 지원한다"며 "이는 가장 대규모이고,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 변화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결속을 심화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에 한정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당장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대표단 방미 등을 통해서도 수차례 미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지난 29일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은 북미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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