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영토병합에 규탄 잇따라…EU·나토 "절대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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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러시아에 병합하겠다고 선언하자 서방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규탄이 잇따랐습니다.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 주요국들은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도 내놨습니다.

EU "우크라 지원 계속할 것" EU 27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합병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히 규탄한다"며 "불법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정상들은 "러시아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고의로 위태롭게 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무효이고 어떠한 법적 효력도 얻을 수 없다"며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불법 합병을 분명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정상들은 "EU가 우크라이나와 굳건히 함께 있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할 것이며, 이런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을 끝내는 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나토 "우크라, 빼앗긴 땅 수복 권리 있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수복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신속가입을 신청한 것에 관해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은 30개 기존 회원국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G7 "국제법 노골적 무시, 가짜 투표 인정 안 해"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의 영토 합병 시도를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하고 "합병 주장이나 총구를 들이대고 한 가짜 주민투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G7은 러시아와 러시아 안팎에서 이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추가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과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되찾을 권리에 대한 G7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국 정부 규탄 잇따라, 중립국 스위스도 가세 개별 국가들의 규탄도 잇따랐으며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연합이 친러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 이탈리아나 전통의 중립국 스위스 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엘비나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폭력을 이용해 국경선을 고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 불법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에 대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 각료들의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을 불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차기 총리를 예약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합병 조약 서명에 대해 "법적, 정치적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는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며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자 무효"라고 규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기념식에서 "러시아에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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