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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 싹 자르고 범법자 몬 정치인, 검사들 부끄러운 줄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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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들이 주차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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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연한 판결이다. 통신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혁신은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 가운데 법을 바꿔가면서 혁신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혁신을 추구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아 기소까지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검찰은 3년 전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영진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에도 억지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업체가 사업 준비를 위해 정부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불법이었다면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이 위협받게 된 택시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검찰이 이 사업의 불법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같은 정부 기관의 법적 판단이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나. 이런 식이면 어떤 사업자든 졸지에 범죄자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 이 풍토에서 도전적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타다 기소 이후 지난 3년은 무능한 정치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나라 정부는 혁신의 수혜를 신구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목소리 큰 소수 기득권을 위해 혁신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다. 타다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 주도로 일명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의 싹을 잘라버렸다.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금지하는 법과 다를 바 없다.

그 결과는 지금 시민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택시 대란이다. 소비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한국의 택시 운수 사업은 택시 기사조차 이탈하는 가장 낙후한 황무지로 전락했다. 한국 정치가 보호하겠다고 한 소수 기득권까지 모두 망해가는 것이다. 몇 표 얻겠다고 모두가 망하는 어리석은 짓을 마다 않는 한국 정치권은 언제나 그렇듯 이 사태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권이 시킨다고 죄 없는 혁신 사업자를 범법자로 몬 검사들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언제나 그렇듯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또 국민 세금을 들여 미봉하려 할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법원이 혁신을 꿈꾼 것은 죄가 아니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아무리 정치인들이 주저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우더라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지금도 낭비하는 시간이다. 한국 정치와 검찰이 이대로면 그 시간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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