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현 정부, 전 정부를 향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데 먼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여당도 야당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TF가 너무 많아서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어쨌든 민주당 진상규명단에서 계산해 봤더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 794억 원이 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기적의 산수법이냐 이런 반응인데요.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김형주]
글쎄요, 지금 현재 합참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앵커]
합참 이전이 가장 크더라고요. 7980억 원.
[김형주]
그리고 실제로 용산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이 보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범위하고 더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부터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죠. 기재부가 전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말씀으로 이건 정확한 추계다 한 게 496억인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전 비용을 기재부에 요청했을 때 기재부 관료들이 부풀려서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부터가 저는 조금 이게 아마추어적이다. 실제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미 옛날 얘기지만 스탈린조차도 고스플랜에서 계획한 것이 실제로 30개 만들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1000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즉 관료들의 행태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496억이라고 추계했지만 최소한 600~700억이 들 거라고 하셔야 하는데 철석같이 이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터질 줄 알았다고 보고 300~400억 얘기했다가 쓱 들어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실을 한남동에 공간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서만 살 게 아니라 또 용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합참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옮기는 비용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문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통령실이 참 불편하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영빈관 신축 예산이나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도 다 포함됐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인데요.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줄이려고 할 거고 야당 쪽에서는 최대한 늘리려고 할 텐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국감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정옥임]
아주 핫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물가라든지 또는 확률이라든지 또는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핫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기적의 산수법,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수치로 공격을 해 왔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수치로 대응을 해서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른 장관들하고 차별화해서 호감을 갖는 이유가 법리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제가 볼 때 496억 원보다는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주 진솔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라고 차제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방만 하게 되면 야당은 오히려 신이 나서 이거를 더 세게 공격할 거니까 이럴 때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대통령실 이전하게 되면 관저는 옆에 둬야 되고요. 영빈관도 근처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거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거는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최선이다.
[정옥임]
뭐든지 다 정공법으로 했으면 지금 생길 필요가 없는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스님 제자가 참석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취임식도 우리가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밑자락을 깐 듯한 느낌도 보여졌는데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하면서도 탈원전을 언급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당은 국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부분을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중에서 특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김형주]
어쨌든 태융광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태양광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다 불필요한 그런 손실이었나. 기술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열하게 다툼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정권이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탈원전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 타령을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한전도 살리고 적정 수준에 있어서 산업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376명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당은 전 정부의 여러 분야에서 실정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저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국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이게 단순히 전 정부의 실정이라서라기보다는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전환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탈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 혈세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그러한 사업들인데 어디서 누수가 있었는지. 특히 여기서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하고 그런 전문성도 없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그래서 결국 권력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거. 이게 권력이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갔는데. 다 좋습니다. 정권 자기네들이 장악했으니까 내려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그 기관이 잘 운영됐는지. 공기업이 또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특히 한전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적자뿐만 아니라 그 한전 공대의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정치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또 이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법조처하면서 맑은 그리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 이게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왔는지 그런 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감사다운 그런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지나면 바로 국감인데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현 정부, 전 정부를 향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데 먼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여당도 야당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TF가 너무 많아서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어쨌든 민주당 진상규명단에서 계산해 봤더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 794억 원이 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기적의 산수법이냐 이런 반응인데요.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김형주]
글쎄요, 지금 현재 합참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앵커]
합참 이전이 가장 크더라고요. 7980억 원.
[김형주]
그리고 실제로 용산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이 보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범위하고 더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부터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죠. 기재부가 전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말씀으로 이건 정확한 추계다 한 게 496억인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전 비용을 기재부에 요청했을 때 기재부 관료들이 부풀려서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부터가 저는 조금 이게 아마추어적이다. 실제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미 옛날 얘기지만 스탈린조차도 고스플랜에서 계획한 것이 실제로 30개 만들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1000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즉 관료들의 행태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496억이라고 추계했지만 최소한 600~700억이 들 거라고 하셔야 하는데 철석같이 이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터질 줄 알았다고 보고 300~400억 얘기했다가 쓱 들어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실을 한남동에 공간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서만 살 게 아니라 또 용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합참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옮기는 비용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문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통령실이 참 불편하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영빈관 신축 예산이나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도 다 포함됐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인데요.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줄이려고 할 거고 야당 쪽에서는 최대한 늘리려고 할 텐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국감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정옥임]
아주 핫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물가라든지 또는 확률이라든지 또는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핫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기적의 산수법,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수치로 공격을 해 왔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수치로 대응을 해서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른 장관들하고 차별화해서 호감을 갖는 이유가 법리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제가 볼 때 496억 원보다는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주 진솔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라고 차제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방만 하게 되면 야당은 오히려 신이 나서 이거를 더 세게 공격할 거니까 이럴 때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대통령실 이전하게 되면 관저는 옆에 둬야 되고요. 영빈관도 근처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거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거는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최선이다.
[정옥임]
뭐든지 다 정공법으로 했으면 지금 생길 필요가 없는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천공스님 제자가 참석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취임식도 우리가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밑자락을 깐 듯한 느낌도 보여졌는데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하면서도 탈원전을 언급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당은 국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부분을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중에서 특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김형주]
어쨌든 태융광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태양광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다 불필요한 그런 손실이었나. 기술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열하게 다툼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정권이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탈원전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 타령을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한전도 살리고 적정 수준에 있어서 산업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376명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당은 전 정부의 여러 분야에서 실정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저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국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이게 단순히 전 정부의 실정이라서라기보다는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전환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탈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 혈세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그러한 사업들인데 어디서 누수가 있었는지. 특히 여기서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하고 그런 전문성도 없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그래서 결국 권력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거. 이게 권력이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갔는데. 다 좋습니다. 정권 자기네들이 장악했으니까 내려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그 기관이 잘 운영됐는지. 공기업이 또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특히 한전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적자뿐만 아니라 그 한전 공대의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정치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또 이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법조처하면서 맑은 그리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 이게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왔는지 그런 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감사다운 그런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지나면 바로 국감인데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현 정부, 전 정부를 향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데 먼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현 정부, 전 정부를 향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데 먼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