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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李 '기본 시리즈' 비판하려면 與 정강정책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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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포퓰리즘, 제대로 공격 못해…'공정소득' 제시"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책”이라며 당에 정강정책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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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우리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며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정책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여...’라고 했다”며 “이러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정책이나 보라’고 공격해와도 방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나”라며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기본사회’ 구상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정강정책 1조 1항에 민주당은 쓰지 못했는데 이것을 써놓은 당이 있다”며 “본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겨 마땅한 당 정강정책 1조 1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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