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한도 25조인데 신청은 고작 '2.2조'... 왜?

신청기간 절반 지났는데 8.8%만 소진
집값 2배 상승에도, 집값 조건 제한 탓
한도 미달시 4억 원 이상도 신청 가능

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캡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30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전날까지 취합된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공급 한도(25조 원)의 8.8%만 소진됐다는 뜻이다. 이미 전체 신청 가능 기간(19일) 중 11일이 지나 반환점을 돈 상황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금리(5년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 입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차주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2015년 첫 출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은 4일 만에 한도(20조 원)를 소진했고,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은 한도(20조 원)의 4배에 가까운 74조 원이 몰렸다.

금융권에선 올해 출시된 세 번째 안심전환대출이 외면받는 이유로 주택가격 신청한도를 지목했다. 주택가격이 과거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신청 가능한 모집단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1·2차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주택가격을 9억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달 발표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3,000만 원, 수도권은 8억 원에 달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60%(1억6,000만 원), 수도권은 135%(4억6,000만 원) 급등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신청자 수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방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금공은 한도 미달시 주택가격 신청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이날까지, 4억 원 이하 차주는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그 이후엔 한도를 높여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주금공은 "4억 원 이하 신청을 접수한 후 추가 신청 접수 대상 주택가격 기준 및 신청 접수 일정 등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