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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아니길"…美의원 "한국 전기차도 보조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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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말부터 `싼타페 하이브리드` `GV70 전동화 모델` 등을 현지에서 생산한다. 사진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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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IRA에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유예기간)'를 둬서 한국 전기차 차별을 해소하려는 맞춤형 입법이다.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현지시간) IRA 일부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IRA에서 전기차 보조금 충족 요건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북미 생산 조건을 2025년 말까지 늦추도록 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에서 미국 내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 확보 조항의 경우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기하도록 규정했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2025년부터 조지아주에서 생산하게 될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IRA에서의 현지 생산 조건을 충족해 구매보조금을 2026년부터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55억달러를 투입해 현대차·기아가 함께 쓰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조지아주 해안 도시 서배너에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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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녹 의원은 "조지아주 자동차 구매자와 자동차회사들이 기존 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아 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더 많은 선택권과 함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현대차와 같은 조지아주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워녹 의원은 지난 8월 IRA가 상원을 통과할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로부터 '지역 일자리를 외면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워녹 의원의 새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IRA를 재검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 한국계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의회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나도 관여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워녹 의원의 새 법안 발의를 언급하면서 "좋은 시작"이라며 "조지아주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였던 미국 전역의 여러 의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RA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법 개정안 발의와 무관하게 현행 IRA의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와 통상 관련 라인을 가동하며 미국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지난 9월 20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 미국 IRA에 차별적 요소가 많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 의회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새 법안에 대한 심의와 통과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워녹 의원 발의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반면 이번 IRA에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제 여론을 의식해 미국 상원이 워녹 의원 발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10월부터 '싼타페 하이브리드', 12월부터 'GV70 전동화 모델'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그간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6'와 '니로EV' 등 5개 전기차 모델을 미국에 전량 수출로 판매하고 있었다.

2025년 서배너 공장이 완공돼 이들 5개 차량을 포함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전용 플랫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우려가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IRA 세액공제 요건 적용이 2025년 이후로 유예되면 그사이 현대차그룹은 안정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는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미국 워싱턴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미국 연방 정부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펼친 IRA 개정 노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민근 기자 / 서진우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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