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완화 주장에…"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의견 팽팽(종합)

국회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P2E·메타버스·노동시간 등 게임산업 규제 완화 강조

30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게임 관련 규제를 다각도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세심하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으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업들이 단순히 규제 완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맞섰다.

30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게임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박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프렌들리 부처"라며 "게임인들의 비전과 지혜를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게임산업은 효자 산업…각종 규제 재검토 필요"

'새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라며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돈 버는 게임(P2E) 규제 △게임사 자율규제 △노동시간 규제 △E-스포츠 육성 △메타버스 게임규제 △게임 시장 및 장르 다변화 지원 등 현재 게임 산업이 마주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뤘다.

특히 게임사들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P2E 규제에 대해서 "P2E 게임을 검토해보면 P2E 게임만으로는 먹고살 만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이를 사행성으로 보기보다는 게임의 일부 요소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 콘텐츠에 게임산업법에 기반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초기 비즈니스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동력은 게임"이라며 "해외에선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는 규제 이슈로 메타버스 산업의 육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개발 인력에 대한 충원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100만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양성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모든 산업에 획일적인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두다 보니 기업들이 사실상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게임산업 진흥만큼 이용자 보호도 중요해"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은 산업의 진흥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훈성과 유희성의 밸런싱이 무너진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코인사기 피해, 코인 다단계 피해 등 P2E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이 단순히 규제 완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콘텐츠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불리해져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게임 개발 인력 방안에 대해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정부도 인력이나 산업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게임인재원의 지원 인력을 내년부터는 두 배로 늘려서 교육을 진행할 에정이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한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정부의 회계 절차 때문에 지금은 1년 내에 만드는 게임밖에 지원하지 않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보고 다년 간에 걸쳐서 제작 지원하려고 한다"고 진흥 정책의 확대 계획을 알렸다.

한편 발제를 진행한 유 교수는 "완화와 규제 사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게임 산업을 10여년 연구했는데 특별한 진일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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