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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돌아온 'MB교육 설계자' 이주호의 첫마디 "교육 주체에 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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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발언
"교육 주체에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게
교육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
한국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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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교육 자율화·다양화'를 기조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일제고사 등의 정책을 펼쳤던 이 후보자가 이번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자산 삼아, 그 이후 학계와 글로벌 교육계, 시민사회에서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막중한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과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퇴임 이후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맡아 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추진한 자사고와 일제고사 등의 정책이 경쟁 교육이나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장관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자율과 책무였다"고 답했다. 교육 당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자율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여전히 "(자율과 책무가)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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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떨어진 기초학력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학력 격차 해소는 과거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사회부총리가 되면 학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현장에 도입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모든 초중고교에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신이 이끈 K정책플랫폼이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신을 다시 확인한 것이지만,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교육부는 이 후보자 지명에 앞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관행을 없애고 사무국장직을 타 부처나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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