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연루 376명 대검에 수사의뢰…업무상 배임 등 혐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1차 표본조사 결과 후속 조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文정부 정조준 관측도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2020.1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당초 발표한 2267건, 2616억원 적발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며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 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태양광 설치공사를 무등록업자에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 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 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5명, 15건은 '입찰 방해' 등의 혐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부담을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4명, 1건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3명, 1건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3일 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조사 결과 전력기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력기금 사업에 투입된 총 약 12조원 중 2조1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만 진행된 조사였다. 즉 점검 대상이 된 액수 2조1000억여원 중에서 12%가 넘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뜻이다.

당시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에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게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또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금융감독원은 후속 조치 격으로 총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가재정을 유용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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