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총장 “나라 곳간 지킬 것”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공동취재사진. 2022.09.30.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30일 출범했다.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ㆍ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 발전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7조 원에 달한다. 또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 원에서 2021년 125조 원으로 배 넘게 증가했는데, 그 사이 부정수급액도 17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범죄의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 △2018년 66건 △2019년 22건 △2020년 23건 △2021년 15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보조금 관련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도 크다”며 “이달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보조금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ㆍ운영된다. 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원ㆍ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 포착ㆍ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을 맡는다.

향후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의혹’을 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보조금 비리에 관해 “개탄스럽다”며 엄단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대검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의뢰할 경우 합수단에서 이 사건을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합동수사단은 “범죄혐의 적발ㆍ수사부터 부정 축재 재산의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재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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