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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올 상반기 문자스팸 799만건…대량문자 서비스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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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 발표

대량문자 서비스 악용사례 95%

국내 발송 85% 달해

한상혁 위원장 "스팸 제도 개선 서두를 것"

아시아경제

스팸문자 예시. 자료=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 상반기 대량문자 서비스를 악용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스팸 건수가 799만건으로 직전 반기 대비 165만건(26.5%)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 스팸은 4년 전의 1.6배로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치솟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30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건은 총 2818만건으로 전기(2831만건) 대비 0.4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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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사례는 총 174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4.1%(75만 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음성 스팸 메시지는 942만건으로 20.3%(240만건) 줄었지만, 문자 스팸은 799만건으로 26%(165만건) 늘었다.

문자 메시지 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도박이 39.9%로 가장 많았고 주식투자 권유 등 금융(23.5%), 불법 대출(15.8%), 성인광고(8.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가 전체의 95.1%며, 이 중 국내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가 85.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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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악용한 경우는 760만건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4년 전인 2018년 상반기(489만건) 대비로는 1.5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 서비스나 기타(유선·인터넷전화) 전송유형은 지난 4년간 각각 4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음성스팸은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79.0%), 성인광고(6.5%), 금융(4.3%), 도박(2.1%) 순으로 나타났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가 48.2%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전화(34.8%), 휴대전화(14.7%), 국제전화(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은 총 1077만 건으로 국내에서 전송된 것은 23만 건, 국외에서 온 것은 1054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6.1%(62만 건)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메일 스팸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78.1%로 가장 많았고 미국(4.4%), 브라질(1.3%) 순이었다.

방통위가 12세 이상 69세 미만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이메일을 통틀어 하루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41통으로 약 5일에 2통에 해당한다. 전기 대비 0.01통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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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의 문자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통 3사가 무료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의 올 상반기 문자 스팸 차단율은 평균 96.9%로 전기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차단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 문자 스팸을 활용해 200건의 테스트용 문자를 주 1회 발송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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