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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로 정면돌파…강대강 대치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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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朴 장관 탁월한 능력, 국민들께서 옳고 그름 자명하게 아실 것"

해임건의안 거부 박 前대통령 유일…국감·청문회·예산안 놓고 대치 정국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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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이다. 10월 초 시작하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쟁점 법안,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여야의 대치가 거세지면서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만큼 별도 입장문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비서실장도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외교참사라고 하지만 외교참사였다면 오늘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어제(28일) 영국 외교장관이 여기까지 오셨겠느냐"며 "당사국들이 전부 잘됐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폄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박 장관도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사 출입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외교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예상대로 이번 사태가 흘러간다면 오는 10월4일부터 시작하는 새정부 첫 국정감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과 김 비서실장이 밝힌 대로 박 장관의 해임 근거는 약하다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레토릭이란 것인데, 대통령이 무릎을 꿇을 경우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오히려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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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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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실이 믿는 국민여론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결과 긍정은 24%, 부정은 6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이다.

주목할 것은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다.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외교를 첫손(17%)으로 꼽았다. 전주 대비 10%p 상승한 결과다.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일어난 조문·발언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여론이 더 커질 경우 외교라인 쇄신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 민주당의 여론전은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사례는 여섯 번이다. 이번 통과는 일곱 번째이자, 윤석열정부 첫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앞서 여섯 번의 가결에서 다섯 명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에도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정현 당시 여당(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장(정세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헌정사상 여당 대표의 첫 단식투쟁이었다. 이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의사일정 전면 중단과 함께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1인 피켓시위가 진행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같은 초강경 대응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인성호'(三人成虎 :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 봤다고 하고, 이어 두 사람이 따라봤다고 하면 호랑이는 있는 것이 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해외순방 논란에서 보듯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하는데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며 "우리가 비록 숫자적으론 열세지만 20일 국감 기간 팀웍을 이뤄서 파이팅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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