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 희생시킨 긴축재정, 대통령실 이전엔 1조…혈세 낭비 막겠다”[예결위원장 인터뷰]

11월 ‘예산 국회’ 앞둔 예결위원장 인터뷰

경기 침체기 “긴축재정에 부자감세까지 모순”

경제위기 예산 확보, “자영업자 이자보전 필요”

미래 경쟁력 대비,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깜깜히·졸속 대통령실 이전, “예산심사로 검증”

“지역화폐 예산은 골목상권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 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는데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줄이는 동시에 부자감세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경제불안 예산’으로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보다 40조원 정도 줄여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하며 법인세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올리면서 부자감세를 한다니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민생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는 막고 민생예산은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정부는 예산을 줄이면서 민생을 희생시켰다”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감소시키면서 (정부가)야박한 예산안을 짜왔다”고 했다.

다음 달 예산 심사를 앞둔 우 위원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에 대응할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가는 30년 만에 최고이고, 금융위기 이래로 환율은 최고로 치솟고 있고, 금리 역시 계속 오르는 등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정부 예산에는 이런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에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부채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일정 부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르며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걱정스럽다”며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면 이들의 이자 일부라도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이자 보전을 하게 된다면 (정부 예산으로)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당장의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지금 원전을 짓는 비용을 대부분 세금으로 쓰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가 도맡고 있다”며 “풍력, 태양광 등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을 744억원 삭감했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지원 하지 않으면 미래 (기후위기)를 대비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기차 등과 같은 ‘탈탄소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산업은 친환경 산업”이라며 “수소, 전기차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예산심사를 통해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항목이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1차 검증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밝혔던 496억원과 지금은 철회된 영빈관 예산을 합쳐 현재 확인된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1200억원 정도”라며 “여기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미군기지 이전 관련 드래곤힐 호텔을 옮기는 비용 등을 합쳐 총 1조원 정도로 추산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가 드러날 것”이라며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비용 등을 찾아내 혈세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복원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의 본질은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쓸수록 손해를 보는 곳은 유통 재벌과 카드 수수료를 못 받는 대형 카드사”라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어서 괜찮지만 골목상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다”며 “지역화폐를 못 쓰게 되면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 밀려 골목상권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대로 삭감할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지역화폐 사업을) 하면 된다” 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 위원장은 “지방교부세는 이미 쓸 곳이 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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