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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실패한 文정책 후폭풍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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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향해 "고물가로 국민 고통…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하 촉구"

"보훈 중시 尹정부 기본 정신 따라…국가보훈처→보훈부로 격상해야"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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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4분기부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 경영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의 아집이 원인"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후폭풍은 정말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 정부에 의해 초래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물가 등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미 당은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바우처 확대와 동절기에 전기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 복지할인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등 전기 관련 정책 실패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손해보험(손보) 업계를 향해 "고물가로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손보사들도 국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상반기 손보업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에 비해 급락했다.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차량 이동이 줄면서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로 큰돈을 벌고 있다"며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고통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초비상상황"이라며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서 서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손보업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성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어느 정부보다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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