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현대 전기차도 2025년까지 보조금 혜택 법안 나와

조지아주 공장 지역구인 워녹 의원 발의

IRA 보조금 제한에 현대차 예외 지정안

“현대와 같은 조지아 자동차사 강화할 것”

바이든ㆍ해리스 “한국측 우려 이해” 발언

차별 해소안 기대 속…선거 탓 진전 난망 예상

미국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헤럴드경제=홍성원 원호연 기자]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州)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 차량이 생산되는 오는 2025년까지 현대차의 상품이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미 상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제한해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마련된 셈이다.

조지아주 서배나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안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IRA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해놨다.

[로이터]

현대차로선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지만, IRA 때문에 이 공장에서 실제 차량을 생산하게 되는 약 4년간은 제너럴모터스(GM) 등 경쟁업체가 내놓는 전기차와 달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워녹 의원의 법안은 현대차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배나에 전기차 공장을 2025년 완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대차의 상품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타깃 법안’을 낸 셈이다.

워녹 의원은 성명에서 “조지아주 자동차 구매자가 돈을 절약하고, 우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번창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주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대와 같은 조지아 자동차 제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선 IRA의 미 의회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한·미 정부간 대화채널을 가동해 백방으로 뛰고 있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만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날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하의 기사로 IRA로 인한 한·미 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워싱턴 현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미 연방정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펼친 IRA법 개정 노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진 미지수다. 당장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원들은 선거운동에 나서야 해 이 법안을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IRA 개정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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