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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김진표 사퇴권고안? 전례도 없고 될 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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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아닌 해임? 정치적 책임 묻는 것

김진표 사퇴권고? 정치적 제스처일 뿐

김성한·김태효·김은혜…책임자 경질도

비속어 수습, 尹 사과로 결자해지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어젯밤 국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했고요. 정의당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이유, 그리고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 민생 정책 국회로 갈 수 있는 해법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늦게까지 국회에 계셨던 거죠?

◆ 진성준> 국회 본회의는 저녁 한 7시경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준비때문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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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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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진성준> 무엇보다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외교 대참사라고 불릴 만큼 국격이 실추되고 또 국익도 훼손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외교 대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외교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바로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선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퇴장했어요. 거대 야당의 폭거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모든 순방마다 외교 성과가 있었느냐. 중국에서는 우리 측 인사들이 공안에 폭행당하고. 대통령이 열 끼 중에 여덟 끼 혼밥하지 않았느냐. 이번 게 외교 참사면 그것도 외교참사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글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당이 그 당시에 그것을 외교 참사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거는 그 당시 분위기나 국민적인 여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진성준>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현지에 가서 아침 식사를 꼭 누구 상대국 인사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 대중들이 아침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훨씬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으로 다가가게 만들었던 외교적 문화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밥먹었다 해서 외교 참사라고 얘기한다니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 김현정> 지금 보면 박진 장관 탄핵안은 아니고 해임건의안이에요.

◆ 진성준> 해임건의안입니다.

◇ 김현정> 어떤 탄핵안까지 가지 않고 해임건의안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 진성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 김현정> 위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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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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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꼭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책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박진 장관 탄핵소추는 못 하고 해임건의안을 한 거 아니겠느냐, 어떤 명분이 부족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 진성준> 아니, 그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자꾸 혼동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형사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처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처럼 불법과 위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불법과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대한 실책과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는 것이 해임건의안이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외교적 실책과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임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 저지른 불법, 위반이 있다면 탄핵소추감이죠. 그런데 아직 불법, 위법이라고 볼 만한 사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오늘 아침에,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국민의힘이 낼 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냥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죠. 사퇴권고안 같은 것이 국회에서 처리될 일도 없고 또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공세를 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건 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은 예견이 됐지만 정의당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보니까 외교 참사에, 여기도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는 같이 보는데 다만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느냐 조금 이게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건 이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대통령의 순방외교였기 때문에 외교 참사의 직접적 책임과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잘못 보조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회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에 무슨 비서실장이니 이런 쪽으로는 방법이 없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불법과 위법이 있어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에게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임건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에게는 국회가 헌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상외교라 하더라도 그 정상외교를 준비하고 수행하게 하는 것에 총체적인 책임은 외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책임자의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외교부 장관을 그렇게 한 것이다. 아무튼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지금 거의 분명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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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윤석열 대통령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박진 장관이 오랫동안 외교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외교 역량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왜 지금까지 본인의 실책을 진솔하게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솔하게 시인하고 실책이었다, 잘못이다라고 하는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터뷰를 보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는 차치하고 이 XX라는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욕설 한 걸 인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게 이번 순방외교 파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외교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든지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른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회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48초 스치듯 인사한 것이 전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외교적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에게 굴욕감만 안겨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핵심인 이른바 비속어,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자꾸 바뀌어요. 문제의 발언 영상이 보도된 뒤에 18시간, 13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미국 의회의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 처음 그 13시간 만의 논평에서는 이 XX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 진성준> 인정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거 기억도 없고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3시간 동안 궁리한 끝에 처음에 인정했던 것은 뭡니까? 그것 역시나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꾸 해명이 바뀌고 또 대통령실은 그 뒤에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했던 얘기가 아니다라고 또 부인했어요.

◇ 김현정> 관계자가.

◆ 진성준>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

◇ 김현정> 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실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 말씀은.

◆ 진성준> 그렇게 욕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했고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MBC를 문제 삼고 있지만 그렇게 보도한 게 어디 MBC뿐입니까? 모든 방송과 언론들이 다 그렇게 자막을 붙여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만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말씀은 실체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해명이 바뀐다, 그 말씀.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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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박대출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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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박대출 MBC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진성준> 그래서 발언을 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나는 어떻게 발언했는데 그것을 언론과 방송이, 또는 야당이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하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야죠. 그런데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아니다라고만 하고 무조건 조작이고 왜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날리면이라고 한 것은 기억하신대요, 날리면은.

◆ 진성준>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좌우지간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주장이죠.

◆ 진성준> 우리 말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인 안 해 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발언합니까?

◇ 김현정>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기억을 하신다니. 아니,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논란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가. 뭔가 출구를 찾아야 할 텐데 진 의원님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고 정책 논의, 민생 논의로 갈 것인가 뭐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 진성준> 네, 역시 결자해지입니다. 발언의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본인의 기억은 불분명할 수 있지만 본인의 발언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서 어떻게 발언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사코 그 일은 하지 않고 왜곡됐다. 조작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터무니 없이 야당과 언론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도 다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코미디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격렬한 언사를 쏟아내겠습니까?

◇ 김현정> 어제 그런 말을 했죠. 결국 사과하는, 대통령의 사과가 일단 우선돼야 된다, 그게 지름길이다, 출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사과하면 민주당도 쿨하게 지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사과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 김현정> 대통령이 발언하셨는데 누가 이걸 어떻게… 다른 부분? 비속어 말고?

◆ 진성준> 외교참사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타계로 조문외교를 간다더니 정작 조문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들.

◆ 진성준> 이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굴욕감만 안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 김현정> 흔쾌히 합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 진성준>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정상회담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합의됐다고 발표하고 결국 굴욕감만 안기고 갔어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의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으로 해명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죠.

◇ 김현정> 그러면 김태효 실장, 김은혜 수석 이 정도로 일단은 핵심 책임자로 보십니까?

◆ 진성준> 국가안보실장은 김성한 실장 아닙니까? 그리고 김태효는 제1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장이시군요. 그 세 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생각하실까요, 지금.

◆ 진성준>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다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세 분 정도.

◆ 진성준>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욕설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지 않고 야당이 어떻게 넘어가달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대통령 사과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해임? 해임까지…

◆ 진성준> 인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경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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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인사조치를 생각한다 이 말씀. 그 정진석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야당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자. 그리고 여야 중진협의체도 좀 구성해 보자.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진성준>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민생경제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곧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진정성이 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연설의 시종일관 야당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주문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6개월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위의장 간에 회동도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전혀 성의를 갖고 임하지를 않았어요.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런 부분은 양당이 공통으로 대선에서 공약했다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아서 진정성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제안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든단 말씀. 그래도 만나서 진정성도 타진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진성준> 글쎄요. 진지하게 제안해 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만나서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버려서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듣죠.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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