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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정원 75% 지방서 줄였는데..정부 지원은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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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정원감축·자퇴생 대부분 지방대서 발생…도종환 의원 "지방대 보호대책 마련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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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대학교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 등의 이유로 인해 학생 없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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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선호현상이 갈수록 가속화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악화일로다. 최근 3년 간 전국 대학정원 감축인원의 약 70%가 지방대에서 발생하고, 자퇴생 3명 중 2명도 지방대학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기조와 달리 정작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기구는 효율화를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등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도 지방대학을 옥죄는 모양새다.


대학정원 10명 중 7명 지방대서 감축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지방대학 주요 교육지표 현황'에 따르면 정원감축, 자퇴생수, 충원율 등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정원의 경우 최근 3년(2019~2021년) 간 1만6575명이 감축됐는데, 이 중 지방대 비율이 75.3%(9131명)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정원이 1명씩 줄면 지방에선 3명씩 사라지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전반적인 대학 정원이 조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교육현장에서 형성되고 있긴 하지만, 자칫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수입으로 충당한단 점에서 입학정원 감소가 재정·연구 역량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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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종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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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충원율도 지방대에서 큰 감소폭을 보인다. 수도권의 지난해 입학생 충원율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99.3%에서 0.1% 하락한 99.2%로 견조한 상태를 보인 반면, 지방대는 92.2%로 2019년(98.6%)보다 6.4% 떨어졌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중 강원권은 87.5%로 -11.9%, 부산·울산·경남권은 91.2%로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들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경쟁력도 밀리다보니 자퇴서를 쓰는 학생도 지방에서 유독 많아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매년 8만718명씩 자퇴생이 발생했는데, 이 중 62.2%가 지방대학 소속이었다. 자퇴 뿐 아니라 미등록, 미복학 등 대학에서 이탈한 중도탈락 학생들도 지방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지원은 수도권 쏠림..지방대 육성위도 통폐합 검토

전반적인 교육지표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정부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수도권 1교당 평균 지원액이 161억원에 달한 반면, 지방대학은 130억원으로 매년 30억원 안팎의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불균형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입학정원이 1만6197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 중 87.9%가 지방대학 몫이다. 수도권에서도 적정한 규모의 정원을 감축해 균형을 꾀하겠단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대학이 독박을 쓰는 형태가 됐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 재원확보, 지역인재 채용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도 사라질 위기다. 최근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자체정비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지만, 자칫 지방대 관리·심의 주체가 모호해지고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도종환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소멸과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는 물론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과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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