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조성은 "檢 23일 조사 때 '김웅 통화 파일'도 안 들어본 듯 해…법적조치 검토"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고발사주' 수사를 형편없이 마무리를 지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이번 처분은 당사자인 김웅 의원조차 당황스러울 거예요."

'고발사주'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29일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하자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 보스턴에 있다는 조씨는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전날(28일) 출국해 검찰도 내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그걸 알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건지 우습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23일 검찰에서 받은 9시간 소환조사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 통합당에 전달해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2020년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4개월 간 수사 끝에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조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조씨는 "검찰 처분은 김웅 의원조차 당황할 수준의 처분이 아닌가 싶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검사할 때도 그렇게 처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검찰에서 9시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조씨는"(23일 당시 검찰은)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수사팀은) 거의 (2020년 4월 김웅 의원과의) 음성 파일도 안 들어봤던 느낌이 있어서 '안 들어보셨죠?'라고 물었을 때 (수사팀이) 기록을 약간 훑어봤다"고 전했다.

조씨는 2020년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였던 김 의원과 7분 58초 간 통화했다. 김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등 고발장 관련 행동요령을 조씨에게 말했다. 조씨는 "(2020년 4월 3일 통화에서 김 의원이) 저한테 '서울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험하대요' 하다가 (고발장소를) 대검찰청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누구랑 어떤 상의를 했는지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소환조사 때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당시 자신이 김 의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사진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검찰)조사 과정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며 폭로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씨는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씨는 "(김 의원이)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중에 포렌식으로 나와서 전 국민이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며 "검찰이 그 사이 이런 처분을 내리는 데 대해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씨는 검찰이나 공수처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한테 있는 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 사건은 제가 공익신고로 시작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2020년 4월 당시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을 조씨가 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됐다. 조씨도 이날 통화에서 '고발장을 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씨는 "당시 (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갔는데 거의 선거 일주일 전이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된 부분(전달이 안 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제가 전달에 실패했던 그 고발장이 (2020년 8월) 정점식 의원이 전달한 그 고발장이랑 동일하더라"며 "( 고발장을) 저만 주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사실상 안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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