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신인규 "희생양 찾는 尹, 이준석과 MBC 동병상련" [한판승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솜방망이 징계

이준석 가처분 인용되면 이준석 대표체제 복원

비속어 논란에 언론 탓, 희생양 찾기

한미동맹 걱정했다면 '바이든' 아니라고 즉각 바로잡았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저녁 7시부터 5시간 동안의 긴 회의 끝에 다음 달 6일 10월 6일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고요. 추후 징계 수위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간에 또 갈등이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국바세 대표를 맡고 계시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신인규>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좀 연기가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신인규> 우선은 윤리위에서 그때 한 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치인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혐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징계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가처분에 있어서 전략이 좀 수정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리위의 전략이 수정됐다?

◆ 신인규> 아무래도 신청인의 적격을 날림으로서 가처분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건데 지금 상당히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결과를 보고 대처하는 게 낫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적절한 문자 노출 때문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리위가 좀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말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나옴으로써 정치인의 표현을 가지고 규제하기는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좀 징계를 미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 신인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당에 대한 시끄럽게 했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헌법상에 우리 재판청구권이 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징계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중권> 그거 징계하면 징계위원들을 징계해야 돼요.

◆ 신인규> 그리고 참고로 가처분 제기하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다 징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김성원 의원 수해복구 당시 실언 논란 있었던 분이죠. 비 좀 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저는 사실 김성원 의원의 발언은 헌법기관으로서 내지는 사람이 할 말이 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 앞에 가서 봉사하러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 징계가 그렇게 중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좀 약하다 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 좀.

◆ 신인규>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 하여튼 더 강했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 돼야지.

◇ 박재홍> 출당 정도 됐어야 된다?

◆ 신인규> 너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이나 윤리위 감정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엄하게 저는 다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윤리위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심리하다 보니까 징계 양형,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죠. 그런 형평의 문제가 많이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7년 뇌물로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 징계가 들어갔다는 얘기 우리 못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는 1심 판결 났는데도 징계도 안 하고 누구는 대법원까지 뇌물로 확정됐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 나오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하다고 보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형사가 무혐의 내지는 공소권 없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개입해서 또 당원권 정지 6개월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징계 양형을 좀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가 됐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 이유는 의원연찬회 때 금주령이 내려졌었는데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문제가 됐었죠. 노래하는 장면도 언론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 신인규> 당시에 상당히 부적절하긴 했죠. 당시에 술을 안 먹겠다 하면서 주스 마시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시원하게 한 건데 당시에 저도 노래를 들어봤는데 노래는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성량이 좋으시고 잘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윤리위에서 강하게까지 하기에는 조금은 제 감정에는 그래서 저는 경고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윤리위원 임기가 1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돼서 다음 달 13일이면 임기가 끝이 나는데 10월 6일로 이제 다음 윤리위를 정한 것은 임기 마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신인규> 저는 이양희 윤리위원장께서 상당히 좀 책임감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 마무리될 때까지 이 부분은 자기가 손 보고 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의아한 것은 징계라는 게 막 제명을 정해놓고 합니다. 답을 먼저 정해 놓고.

◇ 박재홍> 제명을 향해 가고 있다?

◆ 신인규> 그러니까 답을 먼저 정하고.

◆ 김성회> 제명을 정해서라고 하신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 신인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에서 분위기는 거의 다 중론들이 왜냐하면 기존 징계보다 세게 해야 되거든요. 징계가 있는 사람을 또 징계를 하기 때문에.

◇ 박재홍>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처음 징계였으니까 추가 징계위원회에서는.

◆ 신인규> 그런데 7개월을 하든 36개월을 하든 탈당 권유를 하든 제명을 하든 사실상 정치적으로 당해야 될 효과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권을 박탈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식의 답을 정해 놓은 징계 제가 이걸 답정너 징계라고도 하고요. 넌나모 징계라고도 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걸로 저는 감정징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 박재홍>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 신인규> 당원들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취향에 맞지 않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지금 이 사태를 이끈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뒤집어씌우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서 MBC가 다 모든 책임 뒤집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와 MBC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 신인규> 동병상련 아닌가 싶습니다.

노컷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8 [공동취재] uwg806@yna.co.kr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8 [공동취재] uwg806@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죠. 해임건의안 통과가 찬성 165표, 여당은 퇴장한 상태다라는.

◆ 진중권> 100% 찬성이네요.

◇ 박재홍>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심리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라는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심리 현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을 들은 게 있었나 봅니다?

◆ 신인규> 우선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아마 현장에서는 전주혜 비대위원이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판사 출신.

◆ 신인규> 출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아마 이런 것이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비대위원인데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시기도 했고 당시에 다 사퇴를 하고 또 정진석 비대위에 또 합류하셨거든요.

◇ 박재홍> 비대위원으로.

◆ 신인규>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호영 비대위가 9명인데 다 사퇴한 사퇴서가 다 일신상의 이유로 다 똑같습니다. 이 일신상의 이유가 뭔지를 밝혀라 이렇게 채권자 측에서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왜냐하면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건 사실 비대위를 또 비대위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인데 아마 그게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혜 의원께서 와서 당의 입장을 많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법리적으로나 가처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은 많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윤리위 얘기로 돌아와서 상황을 더 여쭤보면 이게 일단 윤리위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석 비대위원하고 주고받았던 부적절한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고 의총에서는 또 윤리위에 징계하라고. 그건 당원상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또 의총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3자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저대로 이준석 대표가 전부 다 들고 법원에 가면 판사로부터는 이준석 대표가 유일한 판결, 즉 저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리위 결정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이것도 법원으로 가져간 건가요?

◆ 신인규> 만약에 윤리위가 언제 징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징계를 해서 중한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통해서 또 다퉈야겠죠. 억울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명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의총에서 명령도 내기도 했고 또 부적절한 문자메시지가 공개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윤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윤리위에서 지금 어떠한 정치적인 상대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축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은 재판 가면 다퉈질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징계를 할 때 징계 사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징계의 사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을 아마 지목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징계한다 그러면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지난달 23일이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1호 혁신안으로 공천후보제 부적격 심사를 당 윤리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 점차 이제 그러면 다음 총선, 내년, 후년 초죠. 그때 그러면 윤리위가 또 공천에 사실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진중권> 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 신인규> 그런데 어차피 혁신위에서 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최고위 내지는 비대위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추인을 해야 그건 유효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리위가 지금 공천권도 없는데 지금 저렇게 정치 행위하면서 당을 망가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잘했다고 거기에다가 권한을 더 얹어줍니까?

◇ 박재홍> 윤리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까?

◆ 신인규> 현재로서는 없죠. 윤리위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건 상식과 기본 커먼센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윤리위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을 더 주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위가 지금처럼 부적절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총과 또 정치인들과의 그런 유착관계 이런 것들 오히려 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윤리위의 독립성 보장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아니, 그렇지만 이 윤리위가 이양희 위원장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의 말만 듣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 때 구성된, 이준석 대표가 천거한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된 윤리위 아닙니까? 그런데 윤리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간에 갑자기 변한 건가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고 윤리위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걸까요?

◆ 신인규> 그런데 그 내막까지는 우리가 바깥에서 알 수 없지만 지금 드러난 의총과의 유착관계 내지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서로서로 중진 의원하고 그런 부적절한 얘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특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 카메라에 찍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징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 김성회> 내부 의원은 그렇지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컨트롤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 신인규> 그래서 이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그걸로서 담보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윤리위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게 좀 상식을 벗어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하에서 윤리위를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는 둔다 그러면 지금 권한이 없는데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임 받고 있는데 이게 권한까지 가졌을 때는 당의 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윤리위를 조금 더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다음 달 14일 새로 뽑나요? 윤리위를?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 신인규> 가처분 결과를 보고요.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 좀 본 다음에 당시에 권한을 가지신 분이 아마 임명할 겁니다.

◇ 박재홍> 10월 6일날 다음 윤리위 일정을 잡은 건 그럼 그사이에 추가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윤리위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 신인규> 나름대로는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나왔을 때도 본인들은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가처분 심리에서 전주혜 비대위원이 천동설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현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해석 좀 해 주세요. 천동설 같은 주장. 어떤 주장이 천동설 같은 주장이라는 건가요?

◆ 신인규>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를 쓰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당의 이것이 비대위가 만약에 무너지면 재앙 같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재앙 같은 일을 왜 합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사실 지금 예를 들면 비대위에 대해서 계속 적법성을 지금 소위 말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는데 결국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판사를 기피신청까지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 박재홍> 동문이죠? 서울대 동문이고.

◆ 신인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준석 대표가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재판장이니까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어서 우리는 기피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피신청 하는 주체인 전주혜 의원 쪽에서 본인이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진중권>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불공정해.

◆ 신인규>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왜 또 재판정에 왜 나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진중권> 이게 보통 이렇잖아요. 법원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법원이 너희들 잘못했어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법원 보고 움직여라. 오히려 천동설, 지동설을 자기들이 뒤집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붙박이들로 만들어놓고.

◆ 신인규> 그래서 지구가 네모나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천동설 여러 설이 있겠지만 지구는 동그랗고 지구는 돌아갈 겁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지구는 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10월 6일 이전에 비대위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비대위 가처분, 비대위 가처분 끝없는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겁니까?

◆ 신인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주권 쉽게 말하면 정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존중을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당이라면. 그런데 그걸 지금 존중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모습이 사실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뉴스 보면 지금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더불어서 또 가처분 논란이 계속 진행되면 경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정말로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떤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본안소송 계속 끌고 가는 건가요?

◆ 신인규> 본안은 본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본안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지만 본안은 다 끝나고 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이게 하도 자주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은 어느, 바꿨던 당원은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건가요? 지금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법성을 인정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자와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게 되나요?

◆ 신인규> 우선은 가처분이…

◇ 박재홍>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상황인 거죠. 인용이, 재인용이 되면.

◆ 김성회>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 신인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에 대한 효력정지도 들어갔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둘 다를 인용할지 아니면 첫 번째 1차 결정문처럼 당헌당규는 안 받아들이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만 또 정지를 할지 그건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비비대위가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원상복구하는 거죠. 원상복구를 한다 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는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당무 정지가 된 거고요.

◆ 진중권> 최고위원이 지금 하나가 남았잖아요.

◆ 신인규> 그렇죠.

◆ 진중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 박재홍> 김용태 최고위원.

◆ 진중권>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 신인규> 그렇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원내대표에 정상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분이 당헌에 따라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체리따봉 나오기 전에 권성동 대표가 하시던 그 직무대행입니다.

◆ 김성회> 거기에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있고 한 사람의 최고위원을 더 뽑아서 임시 지도부를 구성해서 가는 방식.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신인규>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지금 4명이 공석인데요. 4명 다 뽑아도 되고요. 그중에 일부만 뽑아도 되고 그건 당에서 평가해서 할 일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거 너무 기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할 때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뽑는 걸 못 하게 바꿨잖아요.

◆ 신인규> 그래서 그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헌의 효력정지나 효력에 미치는 어떻게 정할지가 아마 가처분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를 엉성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과거 당헌당규를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바뀐 것을 그 부분은 지킬 거냐 이건 조금 결정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는 우리 당 당헌도 잘 모르는데 남의 당 당헌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 신인규> 저는 송구스럽습니다.

◆ 진중권> 헌법을 갖다가 애드호크로 바꾸는 건 두 당이 똑같아요.

◇ 박재홍> 만약에 기각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인규> 기각이 되면 비비대위죠. 비비대위가 유효해지는 거고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시는데 왜 부의장은 안 그만두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부의장 자격으로 저렇게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저는 대표연설 하는 게 저는 꼭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 읽으면서 직책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 박재홍> 오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뜨겁다라는 개념은 만져보고 아파봐야 안다. 잔인하지만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말로 설명하고 이끌어보려고 해 봐야 안 된다. 빨리 정말 뜨거운 걸 만져보게 놔두자 이건데 이준석 대표의 이 글을 보면 추가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읽힙니다.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쓴 걸까요?

◆ 신인규> 아무래도 가처분 1차 때 내용 판단까지 받았고요.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헌과 헌법, 정당법 다 위반이라는 거고 가처분 이의 결정에서는 그래서 비대위원회가 무효라는 설시까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비대위원만 유효하다 이런 괴상한 논리를 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아예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당헌당규를 바꿔서 재판부의 결정까지도 부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법 부정을 넘어서 지금 사법 방해로 가고 있거든요.

◇ 박재홍> 사법 방해로 가고 있다.

◆ 신인규> 사법 방해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명 나와서 신청인 자격도 날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 방해 행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독립된 권위를 가지고 저는 이것은 말끔하게 논란을 종식시켜야 될 의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요. 저는 정당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그냥 법원의 결정을 받고 정당이라는 것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저는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당비 내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정당 보조금이잖아요. 국민 전체의 세금이고. 그런데 국민 전체의 견해가 볼 때 이건 부당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다수거든요라고 한다면 그걸 수용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이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셨죠. 전임 부대변인님이셨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당원이잖아요.

◆ 신인규> 당원이죠.

◆ 진중권> 당원인데 뭡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징계 사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인규> 그러니까 상당히 국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국익을 자꾸 운운하면서 보도 자체, 경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데 저는 이거 약간 희생양 정치 내지는 민망하니까 화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망할 때 우리가 멋쩍으면서 머리 긁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민망할 때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살짝 보면 민망해서 화를 내고 아까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비속어, XX 발언도 잘 안 들린다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청력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지지율에서 좋게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이건 굉장한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컷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29 jeong@yna.co.kr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29 jeong@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변호사님도 음성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 신인규> 저 들어봤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 신인규> 저 한 120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태까지 100번 들었다는 분은 많았는데.

◆ 신인규> 아닙니다. 방송 들어갈 때마다 저도 10번씩 듣고 들어옵니다.

◆ 진중권> 들으면 들을수록 편견이 굳어지더라고. 안 돼.

◇ 박재홍> 120번 들었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인규> 솔직히 날리면으로 마음을 먹고 들으면 날리면으로 들리고요. 저는 그러나 그냥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바이든으로 들려요.

◇ 박재홍> 마음을 비우면.

◆ 신인규> 비우면. 그런데 맥락상에는 쪽팔린다라는 말 자체에는 주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스러운 것이고 면면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정황적으로 제가 추론하기에는 48초의 만남이 짧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는 좀 불쾌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국익을 향한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저는 그런 실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걸 해명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민주당 지칭했다 이렇게 해서.

◇ 박재홍> 야당을 지칭한 것이다.

◆ 신인규> 논란을 일으켰다가 또 이제는 그것도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저는 아직도 들리거든요. 소리를 좀 크게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소리를 높여라, 볼륨을 높여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막 조작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MBC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막 조작했다. MBC를 고발하고 전쟁 선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당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신인규> 저는 MBC 편향됐다라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 할 때는 아닙니다. 저는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사실 바이든이라는 걸 날리면이냐 그 논란인데 바이든이라고 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제가 알기로 다 따라 보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귀가 없어서 MBC 거 다 따라서 하나요? 언론인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본인들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협회에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 국익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가 한 마이크로 나왔을 때 그걸 다 같이 덮어주면서 덮어주는 것이 국익이냐. 저는 언론의 사명은 진실 보도에 저는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언론이 잘못한 것은 없다?

◆ 신인규> 언론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확인 과정에서 조금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발까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진중권> 기자도 사람이고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실수라는 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쪽에서는 계속 무슨 의도를 가지고 원래 MBC 그다음에 무슨 음모론처럼 꾸며서 고소, 고발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게 내부에서도 분명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 신인규> 아무래도 고집일 수도 있고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라는 위기의식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의 논거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날리면이었다면 그거 왜 13시간이 걸립니까?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때.

◆ 신인규> 왜 13시간이 걸리며 만약에 날리면인데 바이든으로 해서 국격의 동맹 훼손 내지는 안보 훼손까지 그렇게 위급함을 느꼈다면 당장 1시간 만에 정정하고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느라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정무적 판단은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김은혜 수석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명도 석연치 않고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과잉 대응이라고 봅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