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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1주택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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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1주택은 감면

[앵커]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부담금 대상 초과이익을 3,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이 불합리한 수준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