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지재권' 5조 흑자낼때, 중기는 5조 적자냈다

K콘텐츠 대박 난 작년 무역수지 격차 최대
지식재산 기반산업 경쟁력 '부익부 빈익빈'

대·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세계적인 K콘텐츠 흥행 기류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나아졌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매년 개선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기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와 원천기술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대-중소·중견기업 무역수지 격차 10조원 벌어져

자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역수지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지난해 35억8200만달러(한화 약 5조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36억7500만달러(한화 약 5조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무려 4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5700만달러(한화 약 10조2614억원)로 벌어졌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흑자 폭이 늘어났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 이상 적자 규모가 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OTT 플랫폼 활성화와 K팝(pop) 진흥 등으로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업은 콘텐츠 수출로 앞서가는 반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산업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금희 "중국 특허시장 급성장.. 중기 경쟁력 제고해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지식재산 기반산업에서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개선된 것도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 측은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 "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허청에서는 IP-R&D(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특허 중심의 디자인·브랜드·서비스를 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그는 이어 "중복 투자로 낭비되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기존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기술을 안내하고 있다"며 "무역수지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원천 특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지식재산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활성화돼서 중기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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