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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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 미 해리스 부통령 출국 시간을 감안해서 3시였다가 6시로 미뤄서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결국 통과됐습니다. 재석 170명 중에서 찬성표가 168표. 사실상 민주당 단독처리라고 보면 되겠죠?
[김종혁]
그렇죠. 다 퇴장을 했잖아요. 퇴장한 가운데 170명 참석해서 168표인가요, 얻었으니까. 반대와 기권이 있다는데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힘을 보여주신 거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당의 힘을 보여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재 과정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들였고요. 결국 표결 처리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해임 건의안 자체를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여당 측에서 뭔가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도 나와준다면 이 해임 건의안을 미루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 외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패 또는 실책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관여했던 외교라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또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진 장관 해임안 가결로 지금 여야 대립은 더욱더 강대강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여야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뭐 때문에 대선에 졌는지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 권력 휘두르다가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고도 아직 제대로 정신 못 차린듯. 실질적으로는 대선 불복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앵커]
대선 불복 행위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실효성면에서는 없죠?
[김종혁]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고 그냥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번의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건 그냥 거의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표현이 심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교 참사를 저질렀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해임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외교참사를 저질렀죠?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대통령과 만나서 아니,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제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IRA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이든지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얼굴 대화하고 이런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영국의 외교장관이 와서 영국 국민들은 조문 와주신 데 대해서 감동하고 있다, 어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영국 외교부 장관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부통령은 와서 IRA 문제도 저희가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발언 논란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야당은 장관이 해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아주 정말 정치적인 그런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종혁 위원께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심하게 말해서 코미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김종혁]
글로벌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로벌 코미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정의당도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왕자 대신 매맞는 휘핑 보이 예를 들기도 했던데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해 주셨지만 외교적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발언은 대통령이 했고 일정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질도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현주]
사실 우리가 해외 순방이 끝나고 나면 외교의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뉴욕 행사에서의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모든 것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외교참사를 지적하는 부분은 그 비속어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영국에 가서 조문이 취소됐던 부분, 그것도 한축이고 그다음 분명히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는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꼭 있을 것이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 속에서 IRA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고 또 한일 정상 간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실무상 물꼬가 트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결과는 한일 회담은 회담이라고 하기 어려운 간담회 수준이었고 그리고 일본 총리가 있는 곳에 한국 대통령이 굳이 찾아가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물음을 남겼고요. 그리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대통령실에서 공언했던 그런 어떤 격식을 갖춘 정상회담이 전혀 아니라 48초 회담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외교참사, 외교실패 얘기를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외교라인인 것인지, 외교부인 것인지 또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개인으로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장현주]
일단 순방외교기 때문에 외교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에 표결에 불참한 것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무조건 책임이 없어서, 이렇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실에게 보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상태 모든 책임이 박진 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박진 장관도 한 축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앵커]
국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현주]
그렇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해임 건의안이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종혁]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셔서 12번인가 식사를 하는데 10번인가를 혼자 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2번밖에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행했던 우리 기자들이 공안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외교참사라든가 외교적 굴욕이라든가 그거야말로 정말 외교 참사고 외교적 굴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옷을 벗으셨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내로남불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성과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와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박진 장관에게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엉뚱한 데 가서 뺨 맞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해임 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걸 따를 의무는 없고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오전 출근길 발언을 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는데 역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었겠죠.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현주]
사실 헌법 87년 체제 이후에 네 번째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인데요. 그전의 3번 같은 경우에는 2001년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 번씩 있었고 그때는 장관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장관 해임 건의안이었는데요. 그때는 가결이 됐지만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정식으로 행사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률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보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거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켰는데요. 정말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직무를 잠시라도 정지시키거나 하려면 탄핵소추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의석으로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을 선택한 이유는 있을까요?
[김종혁]
탄핵을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안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음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탄핵을 할 정도의 잘못을 한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상처 입히겠다, 이 사태를 그냥 끌고 가겠다. 대통령의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쁜 얘기로 하면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 뿐이지 정말로 자신 있다면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 주장이 타당한 건지 따져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인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다음번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장현주]
사실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사실상 장관을 어떻게 해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 자체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소추처럼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메시지는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시게 된다면 또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통이라든지 국회가 그래도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나름대로의 국민적인 여론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인데 이걸 대통령이 무시하면 이 또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하셨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자진사퇴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85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접견을 했는데 비속어 발언 관련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더 외국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다, 앞서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이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미국에서도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만큼 한미동맹은 굳건하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정면돌파로 수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더욱 남는 지점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한미 간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더 덜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해명을 할 때 만약에 정말 바이든이 아니었으면 바이든이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하신 본인이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빨리 풀었더라면 이렇게 국내 정치가 혼돈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더욱 드는 하루였습니다.
[김종혁]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바로 터졌을 때, 그래서 그 단어가 바이든으로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을 때 제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었어요, 여기 있는 미국 대사관에. 그때 당시에 오프를 해달라고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당신도 들었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이거 내가 보기에는 미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아무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한미동맹 매우 굳건하고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미 며칠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난리를 피우느냐라는 식의,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다른 외교 정상들도 다 그런 말실수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인지. 대통령의 그 말씀은 무슨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인 행사가 끝나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주변의 참모들한테 중얼중얼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이크로 그 부분만 딱 잡아서 그 부분만 영상을 만들어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비속어가 본질이냐, 방송이 본질이냐 이건 국민들 사이에 의견도 나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히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신경전만 계속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IRA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8초 한미 정상의 환담 이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 동안에서도 한마디 한 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우려를 잘 안다, 이 답변을 듣고 왔는데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챙길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거 조금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김종혁]
외교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야당에서도 전문가 많으시잖아요. 저렇게 비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사활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IRA 감축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고, 약속을 해 줘야 하니까, 얼굴 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서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무자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48초를 만났으니까 그게 무슨 외교적인 실패다, 그건 정말 외교를 뭘 모르시는 얘기잖아요. 영국에 가서도 만났고 또 거기서도 또 만나면서 계속 우리 실무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48초 만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건 제가 생각해 봐도 섣불렀고 그다음에 아마추어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외교 현장을 좀 봤었는데요. 결코 정상 간의 관계라는 게 둘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채근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저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기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깨 잡아가면서 엄지척 해가면서 해 달라고 얘기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도 아시면서 저렇게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간선거 끝나야 이 문제의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텐데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다 뭉쳐서 돌파해 나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간선거 이후에는 해결될 실마리 정도의 희망을 봤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IRA법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가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하는 법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에 미국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로만 나눴던, 회담을 나눴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화 통화가 있었던 날 오전에 이미 IRA에 관련된 법률안의 내용들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이거의 모법이 보고가 됐었다고 했죠.
[장현주]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그때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당시에도 IRA가 추진되고 있고 이게 곧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뭔가 대통령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박진 장관이 또 중국에 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외교적인 고려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중국을 가서 만나서 또 중국한테도 우리에 대해서 대북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저는 만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교적인 그런 환대는 해 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때 안 만났어야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내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만을 거쳐서 우리 쪽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나올 때 누가 좀 가서 의전적인 절차를 해 줬으면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지금 외교부장관이 가야 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느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신들하고 뜻은 같이한다. 이런 사인을 보냈으면 좀 더 스무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요. 대통령에게 이미 IRA의 모법이 될 만한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데 그때 보고가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시에 해결했으면 뭔가 해법을 찾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김종혁]
결과론적으로 아쉽게 됐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올라왔었다라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하기가 꺼려지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았을걸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네요.
[앵커]
대통령 순방 중 발언 그리고 야당의 외교 참사 공세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강력 대응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언론이 한미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질했다,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당시 MBC뿐만 아니라 140개 언론사가 오후 내내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또는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사 모두가 다 자체 판단으로 바이든이라는 생각으로 보도가 나갔던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15시간 동안 해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MBC만 꼭 집어서 MBC만 조작을 했다, MBC만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고발하고 공격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MBC만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여론 공세를 펴다가 더 나아가서 언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종혁 의원님, 날리면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 전에 그전까지 바이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사실 들어봤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앞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막을 보니까 바이든이라고, 사실은 제일 뒷부분만 들리더라고요. 약간 비속어 같은 거 있잖아요. 뒷부분만 들리고 나머지는 시끌시끌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막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저거 분명히 다 검증을 다 거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다 확인을 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도 해 봤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그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그렇게 자막을 다는 경우는 없거든요.
[앵커]
확인 절차를 거쳐서.
[김종혁]
저는 당연히 확인 절차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만약에 대통령의 확인 안 된 발언을 자막으로 내보냈을 경우에 그것이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모든 워딩은 확인이 된 것이 나가는 것이어서 저는 MBC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서 국회 앞에다 미국 국회 이건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에 국회가 있나? 미국은 다 의회라고 하는데 미국 국회? 왜 저기다 미국.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바이든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음소거를 한 걸 틀어주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인지유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어떤 단어를 딱 이게 이거야라고 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앵커]
바비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바비큐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루 종일 얼마나 그게 큰 뉴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했고 바이든이 뭐라고 뭐라고 했대라는 것들이 다 퍼졌어요. 그다음에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자 보고서 들은 걸 자기가 실제로 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비대위원이지만 들어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MBC가 과거에 광우병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PD수첩을 통해서 보도를 해서 정말로 그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서 결국은 법원에까지 가서 이게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도 때도 박성제 지금 현재 사장이 자기가 딱 보니까 100만 명 모였더라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더구나 이번에 MBC가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의를 했고. 국무부가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보도를 안 했어요, 그거는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구나라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통령 순방 외교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그리고 첫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놨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듣고 오셨는데 MBC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 그리고 국기 문란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를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광경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사실상 대표니까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MBC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MBC 사장과 국장 그리고 관련 취재했던 기자들을 고발한 상태고요. 그리고 MBC에 어제는 항의 방문도 갔었고 그리고 정치 공세에서 나아가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연설을 통해 MBC를 특정 언론사를 꾸짖는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탄압으로 보일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호하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입장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 그 취지는 잘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역공을 펴다가 분명히 국민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지적도 분명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 MBC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의도성이 담긴 자막을 달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게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이 될 것 같고 혐의가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단 것, 그 부분이 허위이고 조작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그게 죄가 되려면 그러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조작하려는 의도라든지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로 그것을 적시하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일 텐데요. 당시에 140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라는 전제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MBC만 바이든이라고 허위로 뭔가 고의를 가지고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는 허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혁]
그런데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연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것이 꼭 고의로 내가 누군가를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도대체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저는 명예훼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MBC의 해명을 보면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기자들 몇 명이 그렇게 듣고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MBC에는 음성을 판독하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게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타국과의,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분쟁이나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시급하게 그 부분에 자막을 달고 내보낼 이유가 뭐였는지 그게 공익성이 어떤 공익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의 기준으로, 제가 편집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 보고 이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확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정확성 여부를 따지려면 대통령이 정확히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이걸 또 수사로 가게 되면 알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정확히 가장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인데 그런데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앞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다음에 앞부분의 욕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자기는 기억을 못하겠다, 당신은 기억을 못하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김대기 실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를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기계적으로도 분석해 보고 음소거도 해 보고 다 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욕설이었고 이건 바이든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항의 방문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가 예를 들면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굉장히 너무 서두르게 하느라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장현주]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이 바이든이었는지 욕설이었는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논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비속어 논란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생 현안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 곳에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을 키워나간 것, 대통령실의 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앞으로 나오는 해명들도 확실하게 명백하게 나와서 이 논란 자체를 맺어줄 수 있는 해명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자해지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표명을 하셔야 저는 일단락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내외 보도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외교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오늘 나왔는데요. 캐나다 정상회담 전후에 캐나다 측에서 비속어 발언 보도 내용을 언급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말을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국익 차원에 큰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번 회담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특히 캐나다 갔을 때도 이 문제를 약간 대화 중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 우리 외교팀들이 당황하고 했다는 그런 후문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다고 합니까?) 캐나다 가서 정상회담 전후에 그쪽에서 이런 언급이 있어서,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런 내용을 상당히 이미 공유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국익의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였다...]
[앵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도됐고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전후해서 이게 언급돼서 굉장히 국익으로서는 마이너스였다, 박성중 의원의 주장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얘기가 됩니까?
[김종혁]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게 박성중 의원님은 그게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국익에 마이너스까지 될까요. 그냥 얘기할 때 외국 정상들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나왔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캐나다 회담의 성과가 훼손된 건 없을 것 같고요. 저게 미국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큰 국익의 손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진짜 국력 낭비 얘기하셨잖아요. 일주일째 지금 온 나라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문제에 매달려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까지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 요청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마치 외교참사가 있기를 바라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그렇고요. 이준석 전 대표,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수진 의원도, 김행 비대위원도 비속어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강력 대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과보다 강력 대응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지점이 있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이 자기당의 행위에 대해서 개, 돼지 취급하는 코미디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과하신 말씀 같아요. 어쨌든 당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당의 대통령 후보셨는데, 경선에 나왔던 분인데.
[앵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다고 하지만 조수진 의원, 김행 위원, 하태경 의원.
[김종혁]
그러니까 저 두 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두 분이야 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김행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만약에 비속어 부분이 확인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건 정확히 제가 듣지 못해서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런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당 주류 쪽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그 순간은 지나갔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체에 대한 사과. 예를 들면 순방 외교 전체에 대한 사과로 분명히 야당이 그걸 갖고 공격할 것이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앵커]
그게 더 훨씬 더 지배적인 의견인가요?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시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취지의 발언일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사생활 한 10년 하면 그XX, 이XX, (일상어가 돼 버리는 겁니까?) XX가 입에 붙어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반등의 기미도 없고 반등을 할 만한 그런 계기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찐 지지층들마저 흔들릴까봐 이건 안 된다. 그분들이라도 결속시켜야 된다...]
[앵커]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거친 말들이 입에 붙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찐 지지층마저 흔들릴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그건 조응천 의원의 정치적인 해석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앞부분은 사실은 일부 직업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수부 검사들하고 사회부 경찰출입기자들하고가 약간 거칠게 생활을, 범죄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좀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저도 밥 먹다가 얘기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그 XX 몇 번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랬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저 나쁜 뭐 이런 표현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또 검사 생활, 기자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앵커]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시다 이렇게 들리는데.
[김종혁]
저는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술을 백 번 마신 사람들도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검사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그러니까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변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검사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사로서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습성도 잘 알고 계시고 상명하복 문화라든가 그리고 정치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 자리에 맞는 또 정치력도 갖추셔야 되고 또 고도의 정치를 하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면모를 보여주신다면 이번 비속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면돌파를 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치력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인선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총리 후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수를 오늘 지명하셨는데요.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당에서 당장 비판이 나오는 게 10년 전으로 돌아간 인사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그 부분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려막기 인사하는 거냐. 과거에 장관했던 사람, MB 때 장관했던 사람들 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냐.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청문회. 저는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두 분을 이번 정부 출범할 때 장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청문회 가서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장관 시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앵커]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조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논의만 나옵니다.
[김종혁]
그런데 그거 국민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거 아마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당사자들로서는 정말 온갖 자기가 살아온 전 과정의 온갖 것들이 공개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 공세 같은 것들을 당하게 되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간이 선별하는 데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앵커]
노동계 문제를 다뤄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하고 창당도 했고요. 그리고 태극기집회에도 다수 참석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향성 우려도 나오고.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교수도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인재풀이 협소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 인재, 특히 인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실패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사노위의 김문수 전 지사를 임명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지만 최근의 행보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극우적인 행보들을 많이 하셨고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를 같이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 과연 경사노위의 위원장으로서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적으로 우려가 들고 마찬가지로 이배용 교수 같은 경우에도 편향성 논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앞으로 협치 과정, 통합. 이런 것들의 화두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임에도 자꾸만 이런 편향성 있는 인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협치나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종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제가 평가하기가 꺼려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 선배 옛날에 그렇게 김문수, 저희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는 저분이 운동권의 완전히 스타였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어요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다음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고 자기가 노동운동을 많이 했는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극우 아니냐, 태극기 부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김문수 전 지사는 상당히 뭐랄까 담백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잖아요.
[앵커]
최근에는 노동계와 척지는 발언들을 하셔서요. 노동계 측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발하시고 우리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말씀도 노동계에서는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김문수 전 지사께서 그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이나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들을 잘 살리셔서 산적한 노동개혁이라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가주기를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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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 미 해리스 부통령 출국 시간을 감안해서 3시였다가 6시로 미뤄서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결국 통과됐습니다. 재석 170명 중에서 찬성표가 168표. 사실상 민주당 단독처리라고 보면 되겠죠?
[김종혁]
그렇죠. 다 퇴장을 했잖아요. 퇴장한 가운데 170명 참석해서 168표인가요, 얻었으니까. 반대와 기권이 있다는데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힘을 보여주신 거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당의 힘을 보여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재 과정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들였고요. 결국 표결 처리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처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해임 건의안 자체를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여당 측에서 뭔가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도 나와준다면 이 해임 건의안을 미루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 외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패 또는 실책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관여했던 외교라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또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진 장관 해임안 가결로 지금 여야 대립은 더욱더 강대강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여야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뭐 때문에 대선에 졌는지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 권력 휘두르다가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고도 아직 제대로 정신 못 차린듯. 실질적으로는 대선 불복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앵커]
대선 불복 행위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실효성면에서는 없죠?
[김종혁]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고 그냥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번의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건 그냥 거의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표현이 심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교 참사를 저질렀기 때문에 박진 장관이 해임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외교참사를 저질렀죠?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대통령과 만나서 아니,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제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IRA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이든지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얼굴 대화하고 이런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영국의 외교장관이 와서 영국 국민들은 조문 와주신 데 대해서 감동하고 있다, 어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영국 외교부 장관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부통령은 와서 IRA 문제도 저희가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발언 논란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야당은 장관이 해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아주 정말 정치적인 그런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종혁 위원께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심하게 말해서 코미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김종혁]
글로벌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로벌 코미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정의당도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왕자 대신 매맞는 휘핑 보이 예를 들기도 했던데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해 주셨지만 외교적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발언은 대통령이 했고 일정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질도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현주]
사실 우리가 해외 순방이 끝나고 나면 외교의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뉴욕 행사에서의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모든 것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외교참사를 지적하는 부분은 그 비속어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영국에 가서 조문이 취소됐던 부분, 그것도 한축이고 그다음 분명히 해외 순방을 가기 전에는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꼭 있을 것이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 속에서 IRA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고 또 한일 정상 간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실무상 물꼬가 트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결과는 한일 회담은 회담이라고 하기 어려운 간담회 수준이었고 그리고 일본 총리가 있는 곳에 한국 대통령이 굳이 찾아가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물음을 남겼고요. 그리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대통령실에서 공언했던 그런 어떤 격식을 갖춘 정상회담이 전혀 아니라 48초 회담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외교참사, 외교실패 얘기를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외교라인인 것인지, 외교부인 것인지 또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개인으로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장현주]
일단 순방외교기 때문에 외교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에 표결에 불참한 것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무조건 책임이 없어서, 이렇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실에게 보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상태 모든 책임이 박진 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박진 장관도 한 축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앵커]
국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현주]
그렇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해임 건의안이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종혁]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셔서 12번인가 식사를 하는데 10번인가를 혼자 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2번밖에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행했던 우리 기자들이 공안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외교참사라든가 외교적 굴욕이라든가 그거야말로 정말 외교 참사고 외교적 굴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옷을 벗으셨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내로남불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성과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와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박진 장관에게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엉뚱한 데 가서 뺨 맞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해임 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걸 따를 의무는 없고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오전 출근길 발언을 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는데 역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었겠죠.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현주]
사실 헌법 87년 체제 이후에 네 번째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인데요. 그전의 3번 같은 경우에는 2001년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 번씩 있었고 그때는 장관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장관 해임 건의안이었는데요. 그때는 가결이 됐지만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정식으로 행사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률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보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거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켰는데요. 정말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직무를 잠시라도 정지시키거나 하려면 탄핵소추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의석으로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을 선택한 이유는 있을까요?
[김종혁]
탄핵을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안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음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탄핵을 할 정도의 잘못을 한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상처 입히겠다, 이 사태를 그냥 끌고 가겠다. 대통령의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쁜 얘기로 하면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 뿐이지 정말로 자신 있다면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 주장이 타당한 건지 따져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인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다음번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장현주]
사실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사실상 장관을 어떻게 해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 자체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소추처럼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메시지는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시게 된다면 또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통이라든지 국회가 그래도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나름대로의 국민적인 여론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인데 이걸 대통령이 무시하면 이 또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하셨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자진사퇴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85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접견을 했는데 비속어 발언 관련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더 외국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다, 앞서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이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미국에서도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만큼 한미동맹은 굳건하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정면돌파로 수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더욱 남는 지점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한미 간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더 덜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해명을 할 때 만약에 정말 바이든이 아니었으면 바이든이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하신 본인이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빨리 풀었더라면 이렇게 국내 정치가 혼돈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더욱 드는 하루였습니다.
[김종혁]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바로 터졌을 때, 그래서 그 단어가 바이든으로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을 때 제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었어요, 여기 있는 미국 대사관에. 그때 당시에 오프를 해달라고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당신도 들었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이거 내가 보기에는 미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아무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한미동맹 매우 굳건하고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미 며칠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난리를 피우느냐라는 식의,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다른 외교 정상들도 다 그런 말실수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인지. 대통령의 그 말씀은 무슨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인 행사가 끝나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주변의 참모들한테 중얼중얼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이크로 그 부분만 딱 잡아서 그 부분만 영상을 만들어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비속어가 본질이냐, 방송이 본질이냐 이건 국민들 사이에 의견도 나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히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신경전만 계속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IRA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8초 한미 정상의 환담 이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 동안에서도 한마디 한 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우려를 잘 안다, 이 답변을 듣고 왔는데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챙길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거 조금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김종혁]
외교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야당에서도 전문가 많으시잖아요. 저렇게 비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사활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IRA 감축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고, 약속을 해 줘야 하니까, 얼굴 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서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무자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48초를 만났으니까 그게 무슨 외교적인 실패다, 그건 정말 외교를 뭘 모르시는 얘기잖아요. 영국에 가서도 만났고 또 거기서도 또 만나면서 계속 우리 실무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48초 만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아요.
[김종혁]
그건 제가 생각해 봐도 섣불렀고 그다음에 아마추어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외교 현장을 좀 봤었는데요. 결코 정상 간의 관계라는 게 둘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채근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저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기 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깨 잡아가면서 엄지척 해가면서 해 달라고 얘기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도 아시면서 저렇게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간선거 끝나야 이 문제의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텐데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다 뭉쳐서 돌파해 나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간선거 이후에는 해결될 실마리 정도의 희망을 봤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현주]
일단 IRA법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가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하는 법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에 미국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로만 나눴던, 회담을 나눴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화 통화가 있었던 날 오전에 이미 IRA에 관련된 법률안의 내용들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이거의 모법이 보고가 됐었다고 했죠.
[장현주]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그때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당시에도 IRA가 추진되고 있고 이게 곧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뭔가 대통령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박진 장관이 또 중국에 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외교적인 고려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중국을 가서 만나서 또 중국한테도 우리에 대해서 대북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저는 만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교적인 그런 환대는 해 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때 안 만났어야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내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대만을 거쳐서 우리 쪽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나올 때 누가 좀 가서 의전적인 절차를 해 줬으면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지금 외교부장관이 가야 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느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신들하고 뜻은 같이한다. 이런 사인을 보냈으면 좀 더 스무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요. 대통령에게 이미 IRA의 모법이 될 만한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데 그때 보고가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시에 해결했으면 뭔가 해법을 찾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김종혁]
결과론적으로 아쉽게 됐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올라왔었다라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하기가 꺼려지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았을걸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네요.
[앵커]
대통령 순방 중 발언 그리고 야당의 외교 참사 공세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강력 대응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언론이 한미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질했다,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당시 MBC뿐만 아니라 140개 언론사가 오후 내내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또는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사 모두가 다 자체 판단으로 바이든이라는 생각으로 보도가 나갔던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15시간 동안 해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MBC만 꼭 집어서 MBC만 조작을 했다, MBC만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고발하고 공격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MBC만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여론 공세를 펴다가 더 나아가서 언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종혁 의원님, 날리면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 전에 그전까지 바이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사실 들어봤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앞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막을 보니까 바이든이라고, 사실은 제일 뒷부분만 들리더라고요. 약간 비속어 같은 거 있잖아요. 뒷부분만 들리고 나머지는 시끌시끌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막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저거 분명히 다 검증을 다 거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다 확인을 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도 해 봤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그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그렇게 자막을 다는 경우는 없거든요.
[앵커]
확인 절차를 거쳐서.
[김종혁]
저는 당연히 확인 절차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만약에 대통령의 확인 안 된 발언을 자막으로 내보냈을 경우에 그것이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모든 워딩은 확인이 된 것이 나가는 것이어서 저는 MBC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서 국회 앞에다 미국 국회 이건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에 국회가 있나? 미국은 다 의회라고 하는데 미국 국회? 왜 저기다 미국.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바이든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음소거를 한 걸 틀어주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인지유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어떤 단어를 딱 이게 이거야라고 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앵커]
바비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바비큐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하루 종일 얼마나 그게 큰 뉴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했고 바이든이 뭐라고 뭐라고 했대라는 것들이 다 퍼졌어요. 그다음에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자 보고서 들은 걸 자기가 실제로 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비대위원이지만 들어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MBC가 과거에 광우병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PD수첩을 통해서 보도를 해서 정말로 그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서 결국은 법원에까지 가서 이게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도 때도 박성제 지금 현재 사장이 자기가 딱 보니까 100만 명 모였더라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더구나 이번에 MBC가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의를 했고. 국무부가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보도를 안 했어요, 그거는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구나라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통령 순방 외교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그리고 첫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놨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듣고 오셨는데 MBC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 그리고 국기 문란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를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광경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사실상 대표니까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MBC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MBC 사장과 국장 그리고 관련 취재했던 기자들을 고발한 상태고요. 그리고 MBC에 어제는 항의 방문도 갔었고 그리고 정치 공세에서 나아가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연설을 통해 MBC를 특정 언론사를 꾸짖는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탄압으로 보일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호하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입장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 그 취지는 잘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역공을 펴다가 분명히 국민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지적도 분명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 MBC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의도성이 담긴 자막을 달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게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이 될 것 같고 혐의가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단 것, 그 부분이 허위이고 조작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그게 죄가 되려면 그러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조작하려는 의도라든지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로 그것을 적시하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일 텐데요. 당시에 140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라는 전제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MBC만 바이든이라고 허위로 뭔가 고의를 가지고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는 허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혁]
그런데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연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것이 꼭 고의로 내가 누군가를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도대체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저는 명예훼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MBC의 해명을 보면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기자들 몇 명이 그렇게 듣고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MBC에는 음성을 판독하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게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타국과의,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분쟁이나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시급하게 그 부분에 자막을 달고 내보낼 이유가 뭐였는지 그게 공익성이 어떤 공익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의 기준으로, 제가 편집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 보고 이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확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정확성 여부를 따지려면 대통령이 정확히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이걸 또 수사로 가게 되면 알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정확히 가장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인데 그런데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앞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다음에 앞부분의 욕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자기는 기억을 못하겠다, 당신은 기억을 못하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김대기 실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를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기계적으로도 분석해 보고 음소거도 해 보고 다 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욕설이었고 이건 바이든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항의 방문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가 예를 들면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굉장히 너무 서두르게 하느라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장현주]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이 바이든이었는지 욕설이었는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논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비속어 논란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생 현안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 곳에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을 키워나간 것, 대통령실의 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앞으로 나오는 해명들도 확실하게 명백하게 나와서 이 논란 자체를 맺어줄 수 있는 해명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자해지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표명을 하셔야 저는 일단락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내외 보도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외교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오늘 나왔는데요. 캐나다 정상회담 전후에 캐나다 측에서 비속어 발언 보도 내용을 언급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말을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국익 차원에 큰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번 회담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특히 캐나다 갔을 때도 이 문제를 약간 대화 중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 우리 외교팀들이 당황하고 했다는 그런 후문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다고 합니까?) 캐나다 가서 정상회담 전후에 그쪽에서 이런 언급이 있어서,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런 내용을 상당히 이미 공유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국익의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였다...]
[앵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도됐고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전후해서 이게 언급돼서 굉장히 국익으로서는 마이너스였다, 박성중 의원의 주장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얘기가 됩니까?
[김종혁]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게 박성중 의원님은 그게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국익에 마이너스까지 될까요. 그냥 얘기할 때 외국 정상들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나왔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캐나다 회담의 성과가 훼손된 건 없을 것 같고요. 저게 미국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큰 국익의 손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진짜 국력 낭비 얘기하셨잖아요. 일주일째 지금 온 나라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문제에 매달려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까지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 요청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마치 외교참사가 있기를 바라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그렇고요. 이준석 전 대표,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수진 의원도, 김행 비대위원도 비속어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강력 대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과보다 강력 대응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지점이 있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이 자기당의 행위에 대해서 개, 돼지 취급하는 코미디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과하신 말씀 같아요. 어쨌든 당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당의 대통령 후보셨는데, 경선에 나왔던 분인데.
[앵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다고 하지만 조수진 의원, 김행 위원, 하태경 의원.
[김종혁]
그러니까 저 두 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두 분이야 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김행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만약에 비속어 부분이 확인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건 정확히 제가 듣지 못해서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런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당 주류 쪽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고 그 순간은 지나갔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체에 대한 사과. 예를 들면 순방 외교 전체에 대한 사과로 분명히 야당이 그걸 갖고 공격할 것이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앵커]
그게 더 훨씬 더 지배적인 의견인가요?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시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취지의 발언일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사생활 한 10년 하면 그XX, 이XX, (일상어가 돼 버리는 겁니까?) XX가 입에 붙어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반등의 기미도 없고 반등을 할 만한 그런 계기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찐 지지층들마저 흔들릴까봐 이건 안 된다. 그분들이라도 결속시켜야 된다...]
[앵커]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거친 말들이 입에 붙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찐 지지층마저 흔들릴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그건 조응천 의원의 정치적인 해석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앞부분은 사실은 일부 직업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수부 검사들하고 사회부 경찰출입기자들하고가 약간 거칠게 생활을, 범죄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좀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저도 밥 먹다가 얘기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그 XX 몇 번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랬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저 나쁜 뭐 이런 표현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또 검사 생활, 기자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앵커]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시다 이렇게 들리는데.
[김종혁]
저는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술을 백 번 마신 사람들도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검사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그러니까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변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검사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사로서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습성도 잘 알고 계시고 상명하복 문화라든가 그리고 정치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 자리에 맞는 또 정치력도 갖추셔야 되고 또 고도의 정치를 하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면모를 보여주신다면 이번 비속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면돌파를 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치력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인선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총리 후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수를 오늘 지명하셨는데요.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당에서 당장 비판이 나오는 게 10년 전으로 돌아간 인사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그 부분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려막기 인사하는 거냐. 과거에 장관했던 사람, MB 때 장관했던 사람들 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냐.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청문회. 저는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두 분을 이번 정부 출범할 때 장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청문회 가서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장관 시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앵커]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조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논의만 나옵니다.
[김종혁]
그런데 그거 국민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거 아마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당사자들로서는 정말 온갖 자기가 살아온 전 과정의 온갖 것들이 공개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 공세 같은 것들을 당하게 되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간이 선별하는 데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앵커]
노동계 문제를 다뤄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하고 창당도 했고요. 그리고 태극기집회에도 다수 참석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향성 우려도 나오고.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교수도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인재풀이 협소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 인재, 특히 인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실패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사노위의 김문수 전 지사를 임명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지만 최근의 행보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극우적인 행보들을 많이 하셨고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를 같이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 과연 경사노위의 위원장으로서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적으로 우려가 들고 마찬가지로 이배용 교수 같은 경우에도 편향성 논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앞으로 협치 과정, 통합. 이런 것들의 화두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임에도 자꾸만 이런 편향성 있는 인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협치나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종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제가 평가하기가 꺼려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 선배 옛날에 그렇게 김문수, 저희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는 저분이 운동권의 완전히 스타였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어요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다음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고 자기가 노동운동을 많이 했는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극우 아니냐, 태극기 부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김문수 전 지사는 상당히 뭐랄까 담백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잖아요.
[앵커]
최근에는 노동계와 척지는 발언들을 하셔서요. 노동계 측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발하시고 우리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말씀도 노동계에서는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김문수 전 지사께서 그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이나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들을 잘 살리셔서 산적한 노동개혁이라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가주기를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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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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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 미 해리스 부통령 출국 시간을 감안해서 3시였다가 6시로 미뤄서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결국 통과됐습니다. 재석 170명 중에서 찬성표가 168표. 사실상 민주당 단독처리라고 보면 되겠죠?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본회의 미 해리스 부통령 출국 시간을 감안해서 3시였다가 6시로 미뤄서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결국 통과됐습니다. 재석 170명 중에서 찬성표가 168표. 사실상 민주당 단독처리라고 보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