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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규제 일변도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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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국제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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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중구 소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이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고 한국이 이를 이끌어나갈 잠재력이 있으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진흥의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교수는 디지털 자산이 미래 전세계 GDP의 10%를 부양할 것으로 봤다.

인 교수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가치가 있으며,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는 "다른 주체별로 4가지 디지털 머니가 출현한다"며 비트코인, 리브라, 디지털 위안화, NFT 등을 언급했다. 허가와 신뢰를 담당하는 비트코인 이후 차례로 기업, 국가,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이처럼 주체를 바꾸며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 교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산에 비해 디지털 자산은 월등히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다"며 "싸고 빠르고 편리하면 사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작성된 미재무부 보고서를 언급하고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며 "정부도 이러한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로 긴밀히 미국과 당국에 협력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핀테크나 디지털 자산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완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 교수는 무엇보다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위원회 등은 규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진흥을 위해 힘쓰기는 어려우니 별도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디지털 재산 기본법은 99%가 규제에 초점을 두고 1%만이 인력을 키우자는 내용"이라며 "규제와 진흥이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너무 느리고 실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방식은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림투앙리(Lim Tuang Lee) 싱가포르 통화청 국장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했다.

림 국장은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에는 진흥을 위한 독립된 기관이 있다"며 "같은 조직 안에서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따로 운영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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